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1.2.18. 제40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고, (주)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7년~19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20% 내외),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향후에도 스테인리스강 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다양한 전·후방산업에 중요한 기초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제 네이버 앱(가입자 4천7백만, 2021.1월 기준)에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 플랫폼(앱)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부24’ 앱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네이버 앱에서도 손쉽게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전자증명서 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020년 2월에 처음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0년 12월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위주로 100종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분에서 전자증명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7백만 명이 가입한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에서 전자증명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2.17.부터 아래와 같이 국세 증명 10종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 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신세계911' 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김○○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주 김○○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또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과 ○○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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