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30일 18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3월6일 0시부터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동측’도로(교보빌딩, 주한 미국대사관 앞)가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도로(기존 5개 차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주행차로수 7차로)로 확장‧정비하는 공사를 3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3월6일부터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시민과의 깊이 있고, 폭 넓은 소통 결과를 반영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 시작과 동시에, 현재 하행(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서측 도로, 즉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공간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공원같은 광장으로의 변신을 준비하며,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삼거리와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세종대로)을 통행하는 상‧하행 차량 모두 동측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측 도로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 올해 11월까지 광장에 편입돼 보행길로 변신,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잇는 2.6km 도심 보행축을 완성하게 된다.
시는 서측 도로가 편입될 광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광장 바닥 포장 정비, 수목 식재, 해치마당 리모델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공사기간(2020.11.~) 전후로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지만 교통정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예년 수준(약 22km/h)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년 평균 21.6km/h, 2021년 2월 평균 21.9km/h)
공사기간 동안 차량 분산‧우회 등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를 가동하는 등 교통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앞으로도 現수준의 통행속도 유지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자하문로, 서소문로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6개 도로 13개 교차로와 공사 영향권 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최적화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한다.
도심 외곽 : 도심 진입 경계구간의 13개 교차로를 지정해 퇴근시간대는 외곽방향의 유출 교통량을 늘리고, 출근시간대는 도심방향의 유입 교통량은 분산․우회를 유도한다.
공사 영향권 : 공사구간 영향 범위(공사구간/직‧간접영향권) 내 65개 교차로를 지정해 교통 영향정도 및 안정화 단계에 따라 교통정체에 신속 대응한다.
또한, 2월말 세종대로와 만나는 사직로, 율곡로에서 주변 도로로 우회 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롭게 열린다. 사직공원 교차로(사직로)는 사직로와 사직로8길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고, 경복궁 교차로(율곡로, 동십자각 사거리)는 좌회전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 종로1길로 바로 진입 할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교차로와 사직로8길 교차로도 신호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광장 동측 도로 양방향 통행에 대한 전방위 홍보와 우회경로 안내에도 나선다. 세종대로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는 안내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한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내비게이션 정보 변경과 라디오 교통방송,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세종대로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를 통제하고 차량 우회 등도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등을 거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가 지난 4년 간 300회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마련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양방향 통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업하여 통행속도 유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장 서측 도로도 오는 11월까지 더 넓고 편리해진 보행로와 공원같은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18.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 / 제2차 시험은 9. 4.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 26.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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