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지속가능성 관련 제재조치 도입 및 식품 유전자편집 기술 허용 요구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최종편집 2024-05-16(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의회가 EU 무역협정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과 식물 유전자편집 등 혁신기술 사용에 대한 자유화를 요구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식품분야 지속가능성에 관한 'F2F(Farm to Fork)' 전략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일부 수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F2F 전략은 의회 농무위원회와 환경위원회 소관이나, 국제통상위원회는 통상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며, 관련 입장은 5~6월경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국제통상위원회는 글로벌 삼림훼손 방지와 노동환경 향상을 위해 EU 무역협정상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의 이행강제를 강화하고, 최종 강제수단으로 제재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식물 육종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요구, 사실상 식물 유전자편집(Genome Editing) 사용의 자유화를 촉구했다.

F2F 전략 추진시 농식품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사전 영향평가 및 주기적 재평가 실시도 함께 권고했다.

김종철 기자 jamesmackim@gen.or.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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