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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1일 국내기업 경제 6단체장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1일 국내기업 경제 6단체장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으로 경제 6단체장과 점심식사를 했다.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원래는 경제 5단체장과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추가되었다. 윤 당선자는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면서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와 탈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자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물류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물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해달라.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윤 당선자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각각 윤 당선자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전경련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전경련은 이날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자와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았으며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 주도의 회동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채널을 통해 성사됐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외면당했다. 이후 청와대 행사 등에 초청받지 못하면서 ‘전경련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대신 상의가 각종 행사를 주도하며 재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경련을 통해 경제 5단체와의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재계를 대표하던 전경련의 역할과 지위를 되찾게 해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한외국기업상의 및 외국기업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오찬도 계획중인데 산업부의 통상기능 분리등에 관하여 의견청취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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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인도 석탄난,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세계 최대 석탄수입국이자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 최근 석탄공급 경색이 이어지면서 전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국 석탄 생산업체인 피바디 에너지의 채탄장 석탄 채굴 모습.사진=피바디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톤당 8,500루피(한화 약 13만원)에서 톤당 10,000루피(한화 약 16만원)로 상승한 석탄 가격은 인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한 해 10억 톤가량을 소비하는 세계 2위의 석탄 소비국이자, 매년 2억 톤 내외를 수입하는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이다. 인도의 석탄 수입은 대부분 호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은 인도 석탄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량 감소는 석탄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바 있으나, 위드코로나 이후 석탄의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인도 정부의 공장가동 유지로 인해 주요 전력원인 석탄의 수요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석탄 공급의 80%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Coal India 社는 국내 수요 변동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스템 미비에 따른 석탄 운송 지연도 석탄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대체 자원을 통한 석탄 사용량 감소를 실천하려고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량의 25% 수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여, 태양에너지 등 비화석연료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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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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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교육부 폐지나 기능축소에 대해서, 교육구성원 65.6%는 부정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별로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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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