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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 윤석열 신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되는가??

  [기획취재] 윤석열 신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되는가??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의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로 인수위가 설치된 가운데 정계의 관심은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에 있다. 특히 에너지차관직 신설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질 1순위 부처 중 하나로 언급되고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 개편이 유력한 부처로 꼽혀왔다.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산업부 개편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단일화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예전처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전담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그전부터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이 10명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부처였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차관직 신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도할 에너지산업실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조직을 대거 보강해줬다. 반면 원전 담당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중점 과제를 다루는 에너지자원실에서 빠졌고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는 현 산업부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당선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을 받아들여 통상 기능이 빠진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들거나, 에너지만 빼내 에너지 전담 부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고 어떤 형태로든 산업부가 간판을 바꾼다면 9년 만의 부처명 변경이 된다. 산업부는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현재의 이름을 달았다. 그러나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문 정부 들어 공급망 관련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과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도 산업·통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지금은 조직 재편보다는 부처간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의존도가 큰 국가 대부분은 통상정책을 외교부처가 아닌 산업부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통상 기능'을 1948년부터 줄곧 산업부가 주로 담당했지만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2013년 다시 산업부로 옮겨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통상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강국인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상 기능까지 담당하는 현 체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워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가 간 동맹이 기존 '안보' 기반에서 '경제+안보'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계가 발칵 뒤집힌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교부에 통상정책 주도권까지 주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낳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이라고 18일 말했다. “건설 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있게 완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수행하며 원전 확대에 꾸준히 부정적 목소리를 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거 연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이 결정된 인사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들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임기 보장'이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하더라도 이들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원전정책을 반대한 한수원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정재훈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탈원전정책을 오호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려고도 했다.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년 임기가 연장된 정재훈 사장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정부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주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방분야에서는 북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전 해병대사령관도 차기 국방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소위 "윤핵관" 중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MB 정권의 인맥들이 대거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박근혜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점을 고려해 볼때 차기 장관직은 대부분 MB정권의 인사들로 교체될 전망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니 임기가 보장된 장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의 교체는 17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진 야당(민주당)의 반발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로 볼때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교체를 두고 이슈가 될것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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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서초구, 실전 직무체험으로 '청년취업 디딤돌' 놓는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업 현직자들과 함께 다양한 직무 체험을 쌓는 ‘2022 서초구 청년 직무캠프’를 이달부터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청년 직무캠프’는 구가 지난해 지역 내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서초구에 바라는 사항 1위가 ‘인턴지원’이었던 점을 반영, 마케팅, 금융, 디자인, 유통 등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했다. 이에 구는 공기업, 금융계, 유통, 게임업, 마케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상예정기업은 LG전자, 한국전력공사, 우리은행, KT,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한국맥도널드, 쿠팡 등이다. 해당 캠프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 당 1회 차로 구성됐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월 2회 2개 기업씩,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매월 둘째 주마다 1개 기업씩 총 10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캠프 차수별로 15명씩 총150명이다. 또, 중복신청도 가능해 원하는 기업의 프로젝트마다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화요일은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기초설계’와 목요일은 ‘프로젝트 피드백데이’로 운영한다. 주제는 참여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해, △통신업·IT산업 빅데이터 활용법, △소비재·유통분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분석, △금융권 IT 직무분석 등 다양하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먼저 화요일에 전문분야의 기업 현직자와 함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맞춤형 프로젝트를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주고, 수강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 후 목요일에 발표를 하면 기업 현직자들이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정보와 실무경험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러한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라며 “이번 직무캠프가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며, 현직 기업인과 멘토-멘티로 1:1 진로 고민 상담도 병행해 취업성공에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무캠프는 1회차 배달의민족을 시작으로 지난 15일부터 진행했으며, 2회차는 오는 27일까지 모집 후 롯데기업으로 29일, 31일에 진행한다. 이후 모집기간은 기수별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영상촬영 및 편집, 채널생성 등을 배우는 기본과정과 촬영·편집스킬 고급과정, 저작권 등을 배우는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기본과정은 기수별로 각 20명, 심화과정은 10명을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후 2차 비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쌓고, 다양한 직무체험을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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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SNL 코리아 시즌2' 정일우, 거침없는 활약 펼친다!

  거침없는 풍자와 패러디, 신선한 유머로 고품격 웃음을 전하는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 2'(제작 에이스토리)가 3월 19일 호스트 정일우와 함께하는 10회 방송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데뷔작 '거침없이 하이킥'부터 최근작 '보쌈-운명을 훔치다'까지 폭넓은 연기력으로 꾸준히 활약해온 배우 정일우가 오는 3월 19일 방송되는 'SNL 코리아 시즌 2' 10회 호스트로 출연해 놀라운 활약을 펼친다. 기존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벗어 던지고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상상초월 반전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을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숏 코너 ‘거침없이 하이스쿨 킥’에서는 1회 방송 당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MZ 유행어 배틀을 정일우표로 새롭게 선보인다. 사이버 수사대 정일우가 인터넷 언어 폭력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고등학교에 잠입, 권혁수를 상대로 각종 유행어 배틀을 차지게 소화해낼 것으로 이목을 모은다. '꽃미남 라면가게'를 패러디한 ‘연하남 라면 가게’에서 신입 알바생 ‘반휘혈’로 분한 정일우는 기존 라면 가게 에이스 ‘료헤이’ 역의 신동엽과 여심을 사로잡기 위한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치며 여심 저격 심쿵 멘트는 물론 과감한 매력 발산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굴 예정이다. 호스트 정일우와 크루진의 남다른 호흡이 돋보이는 코너 ‘반지하 브로맨스’에서는 정일우가 5평 반지하에 정상훈, 김민교와 함께 사는 공시생으로 변신해 신박한 현실 생존법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오흔영의 금쪽상담소’ 코너에서는 국민 육아 멘토 ‘오흔영 박사’ 역의 이수지를 찾아온 배우 정일우가 '거침없이 하이킥'의 ‘이윤호’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것으로 이목을 모은다. 특히 정일우는 정극과 콩트를 넘나드는 한계 없는 연기력은 물론 과감한 반전 매력을 한껏 뽐내며 토요일 밤을 단번에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매주 신선한 캐릭터로 대체 불가한 웃음을 전하고 있는 크루진들의 활약 또한 기대를 모은다. 먼저 코너 ‘심야괴담회’는 믿고 보는 크루 정이랑, 차청화, 이수지가 총출동해 쫄깃한 반전 토크와 차진 리액션 연기로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마성의 연하남 신동엽이 이번에는 ‘연하남 라면 가게’ 코너 속 연하남 에이스 ‘료헤이’로 변신, 한층 더 능청스러워진 콩트 연기로 웃음을 유발할 것이다. 이어 ‘오흔영의 금쪽상담소’ 코너에서는 ‘오흔영 박사’로 분한 이수지가 놀라운 싱크로율로 신들린 연기를 펼친다. 한 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코너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전문가’ 김상협과 함께 포켓몬빵 품절 대란 등의 현상을 발빠르게 다루는가 하면, ‘시민 기자’ 정상훈은 색다른 감성 레포팅을 선보인다. 발로 뛰는 ‘인턴 기자’ 주현영은 뜨거웠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생생하게 담아내 이목을 모은다. ‘주기자가 대선 현장을 간다’ 코너에서는 리얼한 시민 인터뷰는 물론 양당의 개표 상황실을 방문해 당시 열띤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화제를 모을 예정이다. 무아지경 패러디와 독보적인 캐릭터로 대체 불가한 웃음을 전하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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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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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