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윤석열 신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되는가??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의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로 인수위가 설치된 가운데 정계의 관심은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에 있다. 특히 에너지차관직 신설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질 1순위 부처 중 하나로 언급되고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 개편이 유력한 부처로 꼽혀왔다.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산업부 개편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단일화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예전처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전담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그전부터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이 10명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부처였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차관직 신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도할 에너지산업실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조직을 대거 보강해줬다.

반면 원전 담당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중점 과제를 다루는 에너지자원실에서 빠졌고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는 현 산업부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당선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을 받아들여 통상 기능이 빠진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들거나, 에너지만 빼내 에너지 전담 부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고 어떤 형태로든 산업부가 간판을 바꾼다면 9년 만의 부처명 변경이 된다. 산업부는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현재의 이름을 달았다.

그러나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문 정부 들어 공급망 관련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과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도 산업·통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지금은 조직 재편보다는 부처간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의존도가 큰 국가 대부분은 통상정책을 외교부처가 아닌 산업부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통상 기능'을 1948년부터 줄곧 산업부가 주로 담당했지만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2013년 다시 산업부로 옮겨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통상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강국인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상 기능까지 담당하는 현 체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워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가 간 동맹이 기존 '안보' 기반에서 '경제+안보'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계가 발칵 뒤집힌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교부에 통상정책 주도권까지 주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낳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이라고 18일 말했다. “건설 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있게 완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수행하며 원전 확대에 꾸준히 부정적 목소리를 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거 연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이 결정된 인사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들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임기 보장'이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하더라도 이들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원전정책을 반대한 한수원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정재훈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탈원전정책을 오호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려고도 했다.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년 임기가 연장된 정재훈 사장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정부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주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방분야에서는 북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전 해병대사령관도 차기 국방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소위 "윤핵관" 중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MB 정권의 인맥들이 대거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박근혜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점을 고려해 볼때 차기 장관직은 대부분 MB정권의 인사들로 교체될 전망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니 임기가 보장된 장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의 교체는 17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진 야당(민주당)의 반발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로 볼때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교체를 두고 이슈가 될것같아 보인다.

김종철 기자 gen@gen.or.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