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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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3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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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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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 원 세원 발굴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 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 원을 발굴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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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품귀 현상'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일인들이 읽는다? 슈튜트가르트 도서관, 노원구 기증 도서 활용 한국 문화 알리기에 동참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한국어도서 기증식 장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가 독일 슈튜트가르트도서관에 기증한 한국어 도서가 독일 현지의 K-컬쳐 전파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주인공은 지난 1월 구가 유럽의 탄소중립과 선진 도서관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일환으로 기증한 200여 권의 한국어 도서다. 세계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선정될 만큼 독일이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의 설계작으로, 도서관 외벽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등 한국과의 문화적인 접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곳을 방문하며 2024년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우수 도서를 포함해 노원구립도서관이 특별히 엄선한 도서 200권을 기증하며 상호 독서문화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현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현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도서의 대출서비스의 시행 및 한국문학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공개하고 구에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 23일 독일-한국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코리안 아워(Korean Hour)”의 일환에도 이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에서 기증한 것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아동문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한국문화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설빔' 등 도서의 다양성은 물론 노원구 초안산도자기체험장에서 제작한 다기(茶器) 세트, 한복 전통의상 인형 등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조성”에 접목해야 할 공간구성 요소를 논의하는 등 선진적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의 멋진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 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독일 슈튜트가르트 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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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강남구,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이 회의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 3900만 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백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209억 원 규모)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을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천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 8천만 원을 압류했으며,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9월에는 거래소를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으로 확대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천만 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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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20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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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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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172명 명단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15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2,872명(체납액 1조 5,501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 원)으로 총 14,172명(체납액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18명, 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93명, 14.8%), 1억 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 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 28.6%), 40대(167명, 17.9%), 70대 이상(144명, 15.5%), 30대 이하(58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하여 3월'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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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서울시, 11월 18일 세상 가장 따뜻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유수 기업과 기관, 전문가가 모여 다함께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그려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술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11월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 모은 '2023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자동행 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 투자자, 기업 등 관계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17일까지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는 ‘따뜻한 동행의 새로운 매력’을 주제로 서울시 시정의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기술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8일 하루 동안 ·기조연설 ·신기술 발표회 ·기술기업 홍보쇼 ·투자유치(IR) 경연대회 ·토크 콘서트 ·전시 부스 등이 마련된다. 전시는 DDP 아트홀 1관 전역에서, 그 외 프로그램은 메인 무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 포스코 스틸리온 등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는 대기업과 약자동행 기술을 직접 개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스타트업․혁신기업이 참여해 박람회가 풍성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 10시 30분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이 박람회가 약자동행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도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모두를 위한 기술 동행’을 주제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두를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일본 요코하마시 종합재활센터 와타나베 신이치(Watanabe Shinichi) 부센터장이 나서 ‘일본 약자동행 기술 현황과 한국에 주는 제언’을 전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이 끝난 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캥스터즈와 국내 첫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헥사휴먼케어가 참여한 가운데 ‘약자동행 신기술 발표회’가 열린다. 14시부터는 5개 기업이 약자동행 기술을 직접 홍보하는 ‘기술기업 홍보쇼’도 개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트레드밀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신기술을 발표할 ㈜캥스터즈는 이 기술이 적용된 종목의 e-스포츠 패럴림픽 채택을 위해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다. ㈜헥사휴먼케어는 보행약자의 고관절 근력을 보조해 착용자의 의도에 맞춰 걸을 수 있게끔 돕는 웨어러블 로봇을 소개한다. 15시부터는 약자동행 기술 보유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경연대회 최종 결선’이 열린다. 시는 IR 경연대회를 위해 지난 10월 참여 기업을 모집, 참가 신청한 36개 기업 중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5개 기업을 결선 진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결선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 내용을 평가해 진행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 기업이 대상에 선정되며, 1천만 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약자동행 기술과 관련한 국내 실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기술 토크쇼도 마련된다. 17시부터 열리는 토크쇼에는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해 나가며 희망을 전하는 유튜버 위라클이 ‘물리적 장벽(barrier)과 이동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 약자의 사회적 참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의 대담이 열린다.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5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약자동행 기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저시력 약자를 위한 TV자체 기능인 ‘릴루미노 모드’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와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 등을 선보이고, SK텔레콤은 스타트업 투아트와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설리번 플러스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대규모 AI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AI 돌봄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포스코 스틸리온은 친환경 철판에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포스아트(PosArt)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명화 감상을 돕는 기술을 소개한다. 그 밖에도 AI 기술을 통한 질병 조기진단, 디지털 맵을 구현하여 길 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 전시와 함께 누구나 ‘약자동행’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인 생애 체험 등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홀에서는 ‘제3회 기술동행 네트워크’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시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만나고 싶은 투자사, 공공기관 등 기술 수요자와 기업·기관이 마주하며 본격적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술동행 네트워킹도 지원할 예정이다. 매번 다양한 주제와 기술동향, 실증사례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술동행 네트워크’가 이번에는 기업, 투자사, 복지관 등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며 25개 기업과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캐피탈,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가 최초 개최하는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인 만큼 약자를 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특히 미래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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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외교부,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3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 (ROK-U.S. Alliance: Beyond 70)’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및 3국 협력을 통해 지역안보적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박철희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김성한 고려대 교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총 3개의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주한 대사 라운드테이블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협력 네트워크’를 주제로 하여,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사,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대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진행된다. 제2세션은 ‘한미동맹 : 한반도 및 지역 안보’를 주제로 하여,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제3세션은 ‘경제·기술안보 영역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 하여,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사회를 맡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미레야 솔리스(Mireya Solis)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장, 스즈키 카즈토(Suzuki Kazuto) 도쿄대학교 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등이 참석하여 경제·통상 전문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연례 개최했던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를 올해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으로 명칭 변경하여 진행한다. 국립외교원은 서울외교포럼을 통해 주요 외교 문제에 대한 국내외 석학의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에의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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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법무부,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인격권)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인격권을 사람의“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되고,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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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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