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귀 현상'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일인들이 읽는다? 슈튜트가르트 도서관, 노원구 기증 도서 활용 한국 문화 알리기에 동참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한국어도서 기증식 장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가 독일 슈튜트가르트도서관에 기증한 한국어 도서가 독일 현지의 K-컬쳐 전파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주인공은 지난 1월 구가 유럽의 탄소중립과 선진 도서관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일환으로 기증한 200여 권의 한국어 도서다. 세계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선정될 만큼 독일이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의 설계작으로, 도서관 외벽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등 한국과의 문화적인 접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곳을 방문하며 2024년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우수 도서를 포함해 노원구립도서관이 특별히 엄선한 도서 200권을 기증하며 상호 독서문화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현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현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도서의 대출서비스의 시행 및 한국문학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공개하고 구에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 23일 독일-한국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코리안 아워(Korean Hour)”의 일환에도 이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에서 기증한 것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아동문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한국문화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설빔' 등 도서의 다양성은 물론 노원구 초안산도자기체험장에서 제작한 다기(茶器) 세트, 한복 전통의상 인형 등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조성”에 접목해야 할 공간구성 요소를 논의하는 등 선진적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의 멋진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 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독일 슈튜트가르트 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육아지원 3법 적용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무신사 ‧ 밀알복지재단과 협약…민관이 함께 취약계층 지원 나서

  왼쪽부터 차례로 ㈜무신사 박준모 대표, 정원오 성동구청장,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성동구는 지난 11일 ㈜무신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약물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 가족돌봄청년, 일명 ‘영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성동구는 ㈜무신사와 밀알복지재단과 협약을 맺어 가족돌봄청년을 비롯한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특히 부족한 상황에서 성동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선제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구는 협약에 따라 가족돌봄청년과 지체장애인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밀알복지재단은 ㈜무신사가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신사는 밀알복지재단 내 기빙플러스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여 사회공헌 기금 3천만 원을 조성했다. 먼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족돌봄청년 10명을 선정하여 자기돌봄비를 1인당 100만 원씩 총 1천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는 심신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이 보통 청년의 일상을 체험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체장애인의 맞춤형 정형 신발 제작 및 인솔(깔창)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무신사가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성수동이 수제화로 유명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구는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발기능 장애, 발의 변형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지체장애인 20여 명을 발굴해 1인당 90만 원씩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성수동 수제화 거리 내 장애인 정형 신발 제작업체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트렌드를 이끄는 성동구 대표기업 ㈜무신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이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이웃과 상생하는 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글로벌 CDO 포럼’ 축사하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11일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글로벌 CDO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참석해 ‘글로벌 CDO 포럼’ 축사를 맡았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서울시가 국내 혁신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72개국 115개 도시에서 134명의 연사가 참여해 스마트 기술의 최신 동향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행사 첫날인 10일 현장을 방문해 해외 시장단 등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전시회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글로벌 CDO 포럼’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 구청장은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 “이번 전시회와 포럼이 모두에게 유익한 배움과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금천구, 취업박람회 27일 개최... IT 분야 등 25개 기업 참여

  금천구 취업박람회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천구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에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내 일(Job)을 향한 2024 금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금천구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50플러스센터 등 관련 기관 4곳이 주관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금천구와 인근 자치구에 있는 다양한 직종의 25개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 특별 채용구역을 운영해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구인하는 기업을 돕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금천구 내외 기업 20여 개가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채용관’, 구직상담, 취업프로그램 안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홍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부대행사관’에서는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과 함께 개인 맞춤 색(퍼스널컬러) 진단, 미용(헤어·메이크업), 이력서용 사진 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개 이상의 체험관을 둘러보고 도장을 받아오면 원판(룰렛) 돌리기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구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거나 현장에서 구직 등록 후,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면접을 볼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 홍보물과 행사물품을 사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또한 설문조사 완료 시 만보기, 친환경 가방(에코백), 다회용컵(리유저블 텀블러)을 제공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지역기업과 청·장년 구직자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라며,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취·창업 전직 교육 등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구-기업인·자영업자 머리 맞댄다' 동작구, 경제인 간담회 개최

  동작구 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7일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은 더디게 느껴지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인, 금융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간담회를 기획했다. 7일 오후 3시 30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경제인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동작구 경제 정책 소개 ▲구청장과 경제인 간 ‘5문解답’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구는 주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간담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수혜자 중심의 경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나아가 구와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창구 개설(SNS) 등 상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경제지원 정책 및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작구 경제인 포럼 확대, ▲상인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실시 및 합동 상생 박람회 개최, ▲수요자 중심 소상공인 인센티브 지원 확대,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페이백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해 내수경제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공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상인들이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지역경제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초구, 10월 매주 금요일 밤,‘19금 신비파티’연다!

  포스터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는 10월의 매주 금요일, ‘잠원하길’(잠원동 상권, 싸리재공원 일대)에서 『19금 신비파티(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금요일 신사역·논현역 비어파티)』를 연다고 밝혔다. 잠원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와 잠원동 상가번영회가 함께 추진하는 '19금 신비파티'는 10월 중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총 4회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들이 상권 내에서 안주 등 먹거리를 1만원 이상 구매하고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1만원당 1인에게 생맥주 무제한 이용권을 제공한다. 행사장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음식과 맥주를 즐기면 된다. 행사장에서는 시원한 맥주, 음식과 함께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행사 구역은 알록달록한 LED 조명과 스탠딩 테이블, LED 풍선 등 다양한 소품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MZ세대 취향을 저격할 ▲3m 대형 ‘신비’ 인형 이색 포토존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 시간 맞추기 게임 등 매주 다른 이벤트를 개최해 잠원하길 내 식당, 카페, 네일숍 등 약 80개소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잠원동 상권 상인들도 발 벗고 나섰다. 상가번영회에서 이번 행사의 핵심 상품인 생맥주를 후원하고, 상인들은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저렴하고 맛 좋은 안주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는 ‘소상공인 가게 F&B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상인들의 축제 맞춤형 또는 포장용 메뉴 개발을 도와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과 상인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상인들은 메뉴 개발로 가게 홍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얻고, 방문객들은 깨끗하고 먹기 편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리는 ’잠원하길‘은 잠원동 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양한 맛과 즐거움이 연결되는 잠원동의 정체성을 강화한 이름이다. 특히, 1980년대 강남 신흥상권 중 하나인 신사동 간장게장골목으로 유명했던 잠원동 상권에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상권의 전성기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상권 BI에는 저녁 시간의 즐겁고 활력있는 상권 이미지를 표현했다. 구는 『19금 신비파티』 방문객과 주변 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잠원하길‘에 대한 선호도와 반응을 살펴 공식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발된 브랜드를 기반으로 상권 경관도 새롭게 태어난다. 구는 잠원동 상권의 삭막한 경관을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 ’잠원하길‘의 정체성을 살린 서울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잠원동 상권에 활기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매주 금요일 밤 ’잠원하길‘에서 가족, 연인, 친구, 동료와 일상 속 특별한 즐거움을 함께하고,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국 최초 가용부지 선공개 후 민간 제안… 서울시, 기재부와 손잡고 민자사업 활성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펼친 결과 오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서울시의 제안이 반영돼 10월 중 첫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간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체계화 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욱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펼쳤고 2일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도 저활용공유지를 활용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민자사업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제도가 완성됐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를 보상하는'운전자 신체사고'담보 및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등 지원) 특약도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매월 보험을 '자동 재계약' 시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1%)해 주고,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제휴 신용카드,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 서비스 제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조합은 이륜차 종합보험 수준의 공제보험을 월 평균 10만원 (최초 가입자, 45세 기준)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여, 그간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했던 유상 운송용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본 공제보험 상품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10월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연·월단위 유상운송용 공제상품이 종사자분들께 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안전하게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공제조합이 배달종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함께하는 'ESG 동행 프로젝트'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함께하는 'ESG 동행 프로젝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ESG 동행 프로젝트’ 를 2024년 9월 27일~2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7일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립수목원 정부혁신 어벤저스팀이 함께 국립수목원 내 돌나물과 전문 전시원인 ‘별정원’을 완성하고, 비료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두 기관이 함께 완성할 ‘별정원’은 열대온실 바로 앞에 조성되며 국립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사용하는 비료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커피박 퇴비’와 국립수목원의 ‘전시원 내 산림부산물을 자연적으로 부숙시킨 퇴비’를 최적 비율로 혼합한 비료로 식물들의 양분공급뿐 아니라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 둘째 날인 28일은 남양주시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광릉숲 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 2,000명에게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제작한 재활용 커피박 화분에 국립수목원에서 마련한 우리의 자생식물(섬기린초, 솜나물 등 5종)을 심어 나누어 주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본 행사는 국민들에게 자생식물의 소중함과 버려지는 자원의 재탄생 등 자원순환 문화를 공유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한편, 축제 첫날 국립수목원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와 '국민소리함'도 동시 운영,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와 수목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이번‘ESG 동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방향 ESG 활동의 의미를 넘어, 올해 함께 25살을 맞은 동갑내기 양 기관이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원순환을 통한 건강한 숲 만들기에 기여하는 새로운 ESG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포용적 다문화사회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서울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 홍보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미리 준비해 도시발전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와 유상범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인구의 4.7%인 약 44만명으로 OECD가 규정한 다문화사회 기준인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외국인 비율은 15%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전환해 우수 인적자원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도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이민전담조직인 ‘외국인이민담당관’을 신설,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 비전을 실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산업계, 외국인 커뮤니티 등 15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타운홀 형식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돼 전문가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간 현장감 있는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혁신과 정책 개선의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 1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은 김현정 동아대 부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독일 등 선진국의 이민정책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숙련노동자, 정주형노동자 유치 방안과 지역특화형 이민정책 필요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콜린 마샬은 한국살이 11년차로 지난 3월 한국과 한국인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요약금지’라는 책을 출간해 언론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한국에 유학 와 취업‧창업 후 결혼해 한국인으로 귀화한 터키 출신 오시난 (사)GBA Korea(Global Alliance Korea) 회장이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어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를 진단하고 외국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도 제시한다. 토론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설동훈 전북대 교수 ▴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황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점검하고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사회를 본격 대비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미래 교통 강남 도심서 펼쳐진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 도심 일대가 자율주행 실증이 펼쳐지는 무대로 새롭게 변모한다. 미래 교통기술의 정점이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선보이며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돕고, 일반 택시처럼 편리한 앱 호출도 가능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상 속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9월 26일부터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요응답형(상암), 관광형 셔틀(청계천), 자율주행 노선버스(심야, 청와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교통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더해 수요 중심 교통수단인 택시까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대중교통부터 개별 이동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부터 신호운영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관련 기반 시설과 정책 노하우(비결)를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완전 자율 주행’에 근접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차 중 고도의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내 미래 교통 환경 수준을 크게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는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객의 요청에 맞추어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아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23시(1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다. 운행 지역의 경우 우선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향후 이용수요와 서비스 안정화 정도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강남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동서축(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과 남북축(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주요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 논현, 신사, 압구정, 대치동까지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 운행을 목표로 한다. 첫 대시민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큼, 이용요금은 2025년 중 예정인 유상 운송 전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운행 차량 규모도 3대로 시작해 향후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수요, 택시업계 의견, 차량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간 시간대 운행 연장, 운행차량 증차 등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정식 교통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이미 ‘카카오T’에 가입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안전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수동 운영도 병행한다. 이용방법은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내에서 ‘카카오T’ 택시 아이콘을 누르고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호출 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경우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운행 구간중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 운행된다. 폭우,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나 차량점검 등에 따른 운행중단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므로 이용 시에 참고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 T’ 앱 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상암·여의도·청계천 등 기존 6개 지구에서 운행 중인 자율차를 탑승하고 싶을 때는 ‘카카오T’ 홈 화면 내 ‘서울자율차’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앱의 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탑승 가능한 상암동의 수요응답형(상암A02, 상암A21) 자율차, 청계천의 관광형 셔틀(청계A01), 여의도의 국회 내 셔틀(여의도A01)은 ‘카카오T’홈의 ‘전체보기-서울자율차’ 아이콘을 누르면 기존 자율차 호출 앱인 TAP!(포티투닷)으로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 내로 카카오T로 통합할 예정이다. 일반버스와 동일하게 운행 중인 노선형 심야 자율주행버스(심야A21)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청와대A01)는 일반 대중교통과 동일한 서비스로, 버스정보단말기 및 기후동행카드·일반 교통카드로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자치구 교통소외지역에서 운행될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시범 운행 지역 3개구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민생맞춤 첨단교통혁신의 대표 정책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며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사업 추진과 실증 결과 자율주행 운송이 본격적인 교통 서비스로 정착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 최초 사례인 심야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１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２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３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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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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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 원 세원 발굴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 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 원을 발굴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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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품귀 현상'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일인들이 읽는다? 슈튜트가르트 도서관, 노원구 기증 도서 활용 한국 문화 알리기에 동참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한국어도서 기증식 장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가 독일 슈튜트가르트도서관에 기증한 한국어 도서가 독일 현지의 K-컬쳐 전파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주인공은 지난 1월 구가 유럽의 탄소중립과 선진 도서관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일환으로 기증한 200여 권의 한국어 도서다. 세계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선정될 만큼 독일이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의 설계작으로, 도서관 외벽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등 한국과의 문화적인 접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곳을 방문하며 2024년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우수 도서를 포함해 노원구립도서관이 특별히 엄선한 도서 200권을 기증하며 상호 독서문화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현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현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도서의 대출서비스의 시행 및 한국문학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공개하고 구에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 23일 독일-한국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코리안 아워(Korean Hour)”의 일환에도 이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에서 기증한 것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아동문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한국문화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설빔' 등 도서의 다양성은 물론 노원구 초안산도자기체험장에서 제작한 다기(茶器) 세트, 한복 전통의상 인형 등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조성”에 접목해야 할 공간구성 요소를 논의하는 등 선진적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의 멋진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 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독일 슈튜트가르트 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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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강남구,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이 회의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 3900만 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백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209억 원 규모)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을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천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 8천만 원을 압류했으며,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9월에는 거래소를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으로 확대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천만 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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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20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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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실시간 Social 기사

• 서울시, 지하철 증차로 혼잡도 낮추고 안전 높이고… 국비 256억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동차를 증차, 열차 내 혼잡도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2027년까지 4․7․9호선에 1,024억원을 투입해 전동차 8편성을 추가 증차키로 했다. 전동차가 추가 투입되는 노선은 4호선(3편성), 7호선(1편성), 9호선 (4편성)으로, 현재 노선별 혼잡도와 추가 투입 시 예상되는 혼잡도 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는 2024년~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원 중 25%인 256억원(2024년 6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했다. 지하철 건설 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연계되는 노선이 확장되면서 서울 지하철 혼잡도가 증가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2023년 11월에는 국회에 방문하여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4호선 185.5%, 7호선 160.6%, 9호선 194.8%였으며, 전동차 증차가 완료되는 ’27년 혼잡도는 4호선 148%(20%↓), 7호선 147%(8.5%↓), 9호선 159%(18.4%↓)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금번 추진하는 전동차 증차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열차를 활용한 증회운행 등 다양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왔었으며, ’27년 전동차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혼잡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예비열차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2․3․5호선 각 2편성을 증회운행한 데 이어 2023년 10월 추가로 4호선 2편성, 7호선 1편성 증회운행을 실시하는 등 혼잡도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자 의자가 없는 ‘전동차 객실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하철 증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추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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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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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독일에서 온 ‘수잔네 뵈얼레(Susanne Woehrle)’는 특성화고, 실업계고교 학생들이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와 함께 ‘자동차 정비 분야’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을 국내에 도입, 7년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국내 자동차과, 기계과 전공 학생들이 자동차 정비‧판금‧도장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태국에서 온 ‘수파폰 위닛(Suphaporn WINIT)’은 ‘외국인도 서울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활발하게 봉사 중이다. ‘외국인치안봉사단’의 단원으로 5년째 주 2회 중랑구 관내를 순찰하고,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댄스교실도 운영 중이다. 다른 생김새로 차별 받은 경험을 토대로 편견에 힘들어하는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에도 진심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청소, 안전지킴이 등 7년째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서울’을 사랑해 ‘서울을 제2의 고향’ 삼은 외국인 이웃 15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며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 헌신, 이웃을 위한 선행을 펼친 13개국 출신 외국인 15명을 '2023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선정해 수국인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외빈 수상자로는 1999년 배우 성룡, 2002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등이 있다. 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15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지역사회의 추천이 많았다. 8일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에 이어 명예시민 대표의 답명예시민증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답사를 맡은 아제르바이잔 출신 라힐 아마도바(Rahil AHMADOVA)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국인 객원 해설사로 5년째 활동 중이며, 외교부 명예기자단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개인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노하우 소개, 한국어 공부 방법 등을 알리는 ‘한국 적응 도우미’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수여식에는 2022년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방송인 굽타 아비셰크(럭키)가 사회자로 나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며 명예시민과 가족, 친구, 주한대사관 등도 참석해 새로운 ‘서울시 명예시민’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주요 행사에 초청되어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별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사랑해 온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신 열다섯 분의 명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외국인으로 서울에 살아가면서 눈여겨보기 어려운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 명예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담대한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명예시민증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세계일류도시 서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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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나아가는 농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격려했다. 동물복지 국회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15년도 창립 후,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 공로를 격려하고 동물복지 국민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9년부터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더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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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