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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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3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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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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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 원 세원 발굴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 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 원을 발굴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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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품귀 현상'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일인들이 읽는다? 슈튜트가르트 도서관, 노원구 기증 도서 활용 한국 문화 알리기에 동참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한국어도서 기증식 장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가 독일 슈튜트가르트도서관에 기증한 한국어 도서가 독일 현지의 K-컬쳐 전파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주인공은 지난 1월 구가 유럽의 탄소중립과 선진 도서관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일환으로 기증한 200여 권의 한국어 도서다. 세계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선정될 만큼 독일이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의 설계작으로, 도서관 외벽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등 한국과의 문화적인 접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곳을 방문하며 2024년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우수 도서를 포함해 노원구립도서관이 특별히 엄선한 도서 200권을 기증하며 상호 독서문화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현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현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도서의 대출서비스의 시행 및 한국문학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공개하고 구에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 23일 독일-한국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코리안 아워(Korean Hour)”의 일환에도 이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에서 기증한 것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아동문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한국문화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설빔' 등 도서의 다양성은 물론 노원구 초안산도자기체험장에서 제작한 다기(茶器) 세트, 한복 전통의상 인형 등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조성”에 접목해야 할 공간구성 요소를 논의하는 등 선진적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의 멋진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 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독일 슈튜트가르트 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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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강남구,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이 회의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 3900만 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백만 원 이상 체납한 1991명(209억 원 규모)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을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천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 8천만 원을 압류했으며,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9월에는 거래소를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으로 확대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천만 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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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20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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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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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2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 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17.1.1.~12.31.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 보다 4만8442명(▲11.72%) 감소하여,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6세 남자는 18만 7700명(51.46%), 여자는 17만 7040명(48.54%)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50.52%), 비수도권에 18만 488명(49.48%)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06.1.1.~12.31. 출생)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43만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4.4.10.)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06.4.11.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3240명(▲1.45%)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4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 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했다. 6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이 전년 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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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수의사법]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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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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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하여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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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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