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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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9월 12일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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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메이저기업 현직자와 함께면 취업 걱정 뚝! '관악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관악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오는 21일 관악청년청에서 ‘글로벌기업, 국내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관악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구는 누구보다 기업과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아는 현직자와 지역 청년들이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다양한 취업 고민을 공유하며 관심분야 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SK ▲LG ▲아모레퍼시픽 ▲KT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10여 개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현직자가 대거 참여한다. 콘서트 1부에서는 ▲1:1 이력서, 자소서 첨삭 ▲개인 커리어(career) 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삼성전자 멘토의 취업특강 ▲공개 모의면접 ▲패널토론 질의응답(Q·A) ▲사전신청 시 선택한 멘토와의 ‘소규모 멘토링’ 등이 진행된다. ‘관악구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진로, 취업에 관심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사전접수(홍보물 QR코드 바로가기) 또는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는 이번 행사로 청년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연 등을 현직자 멘토 및 참여자들과 공유하며 해소하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멘토링’ 사업은 관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취업지원 종합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관악구 청년들이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 많이 참여하여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표 청년 친화도시 관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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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4개월 만 전원 송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는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 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세부)으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9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3명은 범행 당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남양주 소재 아파트에 침입, 피해자 6명을 폭행 ‧ 협박하여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강취했다. 경찰은 7명 중 4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고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세부 코리안데스크를 필두로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결성, 2차례 체포 작전 끝에 ’24년 5월 3일 세부 시(市) 남쪽 고급 리조트에서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 · 도주 방지를 위해 피의자 전원을 일괄 송환하기로 결정, 주필리핀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전원의 추방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마침내 ’24년 9월 4일 피의자 모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경찰이 현지 사법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핵심 도피사범들을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거 · 송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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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애플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 국내 도입 결정에 관한 방통위 입장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5일 애플이 자사 블로그인 뉴스룸(Newsroom)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서 제한되어 온 애플 기기 찾기 서비스인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를 오는 ’25년 봄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애플의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내 출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 측에 국내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애플의 결정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애플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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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도봉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지역 기업 미국 진출 논의
    도봉구-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간담회 기념 단체 사진 촬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도봉구는 지난 8월 30일 도봉구를 방문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노상일 수석부회장, 케이전 수석부회장, 오혜영 사무총장, (사)도봉양말제조연합회 박병수 회장, 서울시양말제조지원센터 이희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1차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도봉구 지역 기업 참여 계획과 도봉구 양말 제품에 대한 미국 기업 매칭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노상일 수석부회장은 “K뷰티,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도봉구 양말의 미국 수출은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품질이 우수한데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 충분히 승산있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양말 제품은 앞서 말씀하신 장점 외에도 디자인 측면에서도 뛰어나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의 협력으로 도봉구 양말 제품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도봉구 양말상회 라운딩이 진행됐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임원들은 도봉구 양말을 구경하며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라운딩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 지인들에게 선물할 양말을 구매했다. ‘도봉구 양말상회’는 올해 4월 도봉구 양말 제품의 상시적인 홍보와 판매, 개발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지난달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도봉구 양말을 대표하는 브랜드 ‘핏토(Feeto)’를 개발했다. ‘핏토(Feeto)’는 발가락(Toe)부터 뒷꿈치(Heel)까지 발(Feet)을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감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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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국정원, EU와 첫 대테러세미나 개최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9월 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韓-EU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정보원이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협력하여 성사된 행사로,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소방청, 질병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고,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하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참여했다. 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한EU대표부 프레드릭 이그펠트 副대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유럽이 역내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의 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양측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앞으로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함께 상호 교육, 훈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정례화하여 韓-EU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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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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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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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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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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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월릉교~청담동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올 하반기 첫 삽… 2029년 완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계획이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기존 30분→10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면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의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나들목(IC)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에 삼성나들목(IC), 도산대로에 청담나들목(IC)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출입 나들목(IC) 4개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등 최신의 지침(기준)은 물론 서울시 자체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성능위주설계 평가 등을 시행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일 6만7,583대 감소 장안교~중랑교 구간) 감소하고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동북권과 동남권의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 구 320만 시민의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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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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