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 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에 참석한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5일 시 주석이 참가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 현장. (사진/신화통신)

• 中 리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산둥(山東)항구 칭다오(青島)항에서 예인선의 도움으로 부두에 정박하는 화물선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열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현장.(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자오러지(趙樂際)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를 주재하고 있다.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문건을 검토하는 대표들. (사진/신화통신)

• 외교부,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년 1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Amparo López Senovilla)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건설·인프라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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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에 참석한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5일 시 주석이 참가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 현장.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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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中 리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산둥(山東)항구 칭다오(青島)항에서 예인선의 도움으로 부두에 정박하는 화물선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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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열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현장.(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자오러지(趙樂際)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를 주재하고 있다.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문건을 검토하는 대표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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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외교부,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년 1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Amparo López Senovilla)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건설·인프라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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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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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실시간 Politics 기사

•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다문화위원장, ‘다문화위원회’부위원장단 선출 및 제1차 회의 성료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지난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열린 다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부위원장단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다문화위원장인 아이수루 의원은 첫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사회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당의 다문화 조직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다문화위원회는 서울의 다문화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제1차 회의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임만균,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선임된 다문화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의 부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임명장 수여를 통해 본격적인 위원회 가동을 선포하면서, 다문화위원회의 발전방향 및 2023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들을 격려하면서, “다문화라는 한 울타리 아래 함께 자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문화라는 어려운 주제를 논의와 숙의를 통해 풀어가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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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스페인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초청간담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참사로 이어지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기에 카탈루냐 시범사업 사무국을 만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빈곤선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면서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의 사무국장인 세르히 라벤토스가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효상 이사장은 “한국의 기본소득은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2016년 기본소득세계대회 개최를 통한 논의의 전 사회적 확대, 2018년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효상 이사장은 “지난 대선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자체들의 농민기본소득, 전남이 준비 중인 학생기본소득 등이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좁은 의미의 소득 보장 정책을 넘어선 사회적·생태적 전환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 제도적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빈곤율은 2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9% 이상”이라면서 “기존 사회안전망을 통한 사회적 이전(移轉)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카탈루냐의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빈곤의 퇴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들은 특정 직업군이나 소득군을 대상으로 했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면서 “유럽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밝혀내고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탈루냐주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5천명의 주민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매달 기본소득(성인 800유로, 아동 300유로)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800유로는 카탈루냐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최소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데,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이는 실제 기본소득 도입 시 이와 연계되는 조세개혁의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페인의 사회학자 돌로레스 메디나 포사디에르는 “설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재원 마련에 대해 설명해주고 나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면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더 많이 알려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시행한지 7개월 됐지만 인구유입이 관찰됐다”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더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다른데도 두 나라 모두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서울과 바르셀로나에서 만나길 기원한다”는 말로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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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미래를 논하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2월 1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과 공동으로 ‘제16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한·중 세미나는 자치인재원과 칭화대학 간 체결한 양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두 기관이 서로 번갈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정부 교류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분과(세션)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 2분과(세션)는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성과와 전망, 3분과(세션)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양측의 발표와 토의가 각각 진행된다. 참석 주요인사로, 중국에서는 리우쩐 칭화대 계속교육학원장을 비롯해,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멍톈광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 측으로는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을 비롯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백범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김대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등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한·중 세미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그간 양국이 추진한 지방정부 정책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상호 공유와 논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한·중 세미나는 양국 정부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지방의 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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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윤석열 대통령, 美 테슬라·스페이스X社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 화상 면담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10시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社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社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社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한 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머스크 CEO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00억불(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스페이스X社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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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