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외국인 선호 한옥 ‧ 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 최대 500만원 지원

  2024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한옥 체험·도시 민박 등 위생 및 안전관리, 고객서비스는 물론 서울만의 차별성을 담고 있는 우수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을 지난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상품기획‧인테리어는 물론 안전관리·홍보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2024 우수 서울스테이’ 공개모집에 나선다. ‘서울스테이’는 서울시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 브랜드이다. 등록 숙소들은 번역,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중 20개소를 ‘우수 서울스테이’로 선정해 숙소환경 개선(방역·위생),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가능한 지원금을 업소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선정된 우수 서울스테이는 올해 10월 말까지 숙박상품 기획 및 인테리어 비용, 안전·위생 관리 및 유지비,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정비,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 숙소는 지원금 외에도 우수 서울스테이 상장, 운영자 대상 교류(네트워킹), 서울스테이 공식 누리소통망(SNS) 연계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숙소는 5월 13일부터 27일 17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접수 마감일인 27일까지 서울스테이 숙소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이다. 기존에 서울스테이로 등록하지 않은 대체숙박업도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스테이 신규 등록을 진행하면 우수 서울스테이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스테이 누리집 숙소운영자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신규 숙소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우수 서울스테이’는 적격서류 확인을 위한 1차 서류평가 이후, 관광업계 전문가진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총 20개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6월 28일 서울스테이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우수 서울스테이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차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30개 내외 숙소를 숙박 및 관광업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고객 서비스, 차별성, 업계 기여도 및 사업 추진 의지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다. 한편, 시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위생 관련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등 주민 불편 예방 노력을 평가에 반영해 업계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 밀착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숙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서울 숙소를 선보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발하고 지원하여 서울만의 고품격 숙박환경을 조성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글로벌 채용 부문에서 2024 소비자 추천 1위브랜드 대상 수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글로벌 채용 부문에서 2024 소비자 추천 1위브랜드 대상 수상 [2024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로버트월터스코리아   최고의 인력을 최적의 포지션에 매칭해 주는 ‘로버트월터스코리아(Robert Walters Korea)’가 글로벌 인재 채용 부문에서 5년 연속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에 올랐다. 로버트월터스코리아는 혁신과 비전, 리더십이라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무회계 ▲인사관리 ▲법률 ▲소비재 ▲기술혁신 ▲화학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초년생부터 임원직까지 모든 직급의 구직자에게 장기적인 이직 컨설팅 서비스로 커리어 개발을 제공한다. 또 기업 고객에게 인사 어드바이스 및 인재 채용 설루션으로 니즈(needs)에 맞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소개한다. 최근 그룹 차원의 리브랜딩을 통해 고객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한편, 로버트월터스코리아는 급변하는 채용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경영, ED&I(Equity, Diversity&Inclusion) 세미나 및 컨설팅으로 바뀐 조직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 고용시장의 활성화와 선진적인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obert Walters Korea received Grand Prize at the ‘2024 Top Consumer Recommended Brand Awards’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Specialist professional recruitment firm Robert Walters Korea was awarded the ‘2024 Top Consumer Recommended Brand Awards’ Grand Prize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in recognition of its brand value and outstanding specialist recruitment services. The winner of ‘2024 Top Consumer Recommended Brand Awards’, organised by Chosun Ilbo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is selected through market share survey conducted by ‘Korea research’ and a public survey assessing brand satisfaction among around 500 people. Robert Walters Korea received the Global Recruitment Consulting Grand Prize in recognition of its high-quality customized talent recruitment services to corporate clients, spanning from foreign company to startup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eamwork, integrity, passion, innovation, quality, and inclusion. Established in 2010, Robert Walters Korea supports comprehensive consulting for career development for professionals; from entry-level talents to executives; across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and account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legal, consumer goods, technology, chemical, automotive and semiconductors. They provide personalised career consulting tailored to individual capabilities and systematic talent acquisition solutions to clients by introducing candidates with the skills and expertise aligning with business needs. Recently, through a group-level rebranding effort, they emphasise on listening to the ‘story’ of candidates and clients to provide customised service for long-term partnership.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job market, Robert Walters Korea shares insights into shifting workplace cultures through various seminars and consultancy on topics including ESG and ED&I (Equity, Diversity & Inclusion). Also, they publish an annual "Salary Survey" every February, provid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job market trends and the latest salary information across various industries and job categories. Jun-Won Choi, Country Manager of Robert Walters Korea, expressed, "I am very pleased to have been chosen for the Top Consumer Recommended Brand Awards for the fifth year in a row in recognition for our team’s dedication and accomplishments. We will strive to be the most trusted partner prioritising the goals and needs of both our clients and candidates, ensuring we listen to each of their stories attentively."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AIM)서 '민생중심 첨단교통 혁신' 발표

  2023년 미래도시분야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시장이 8일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됐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26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 혁신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먼저, 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대표적 미래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올해 10월 선보일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시간 경계와 공간 한계를 허무는 민생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km) 구간을 달리고 있으며,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버스다. 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25년 시범 도입을 시작해 ’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도시 안전 파수꾼으로도 활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의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시는 미래 교통의 핵심인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을 선보일 예정이다. ’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30년에는 응급의료뿐 아니라 긴급구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총 10대, 1,820억 원 규모의 공공의료와 재난구호 서비스 혁신까지 도모한다. 지금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가 긴급 이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음과 환경영향, 공간적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 ‘응급닥터 UAM’은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해 적은 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대형건물, 학교 운동장 등 657개소의 도심 속 공간을 활용해 이·착륙이 이뤄질 경우 빠르게 닥터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기체 개발 및 비행 승인 동향을 고려해 ‘응급닥터 UAM’을 정착시킬 예정이며, 시민 모두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 차량 접근 시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등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해 소방차, 구급차 등이 혼잡한 도심에서도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포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24년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③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동행맵’의 3단계 서비스 고도화에도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서울동행맵’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행로 단차·경사를 고려한 길안내는 물론,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예약까지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적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올해 출시한 1단계 버전에서 나아가 2025년에는 학습형 AI 기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영상·이미지 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시력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2단계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주변 시설물 정보(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와 길 안내, 대중교통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횡단보도 음향 안내기와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리버버스부터 GTX, UAM 등 미래 교통수단까지 망라한 모든 대중교통 인프라를 무장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교통흐름 30% 개선, 교통사고 10% 절감’을 목표로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에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반복 학습을 거치는 교통신호 기술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혼잡 지역의 도로망 전체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5년 시범도입 후 효과분석 등을 거쳐 ’26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 무인 자동비행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사고 위험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영상으로 도로 과점용, 규정 위반 사항 등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관리해 더 나은 이동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첨단교통 혁신 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후동행카드 ▲건물의 친환경 인증 체계 ▲정원도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자말 알 자르완(Jamal Al Jarwan) UAE 국제투자가협의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아부다비와 서울시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관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또한 중동 지역 투자유치와 진출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기업관에는 에너지, 의료, 뷰티, AI, IT, 콘텐츠 등 UAE에서 각광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서울시-아부다비시 우호 결연 체결'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2시'현지시간', 아부다비 행정교통부(DMT, 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는 아부다비를 구성하는 아부다비(Abu Dhabi), 알 아인(Al Ain), 알 다프라(Al Dhafra) 3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다. 서울시는 이번 아부다비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호도시 체결은 2023년 아부다비 지방자치교통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중동 국가 중 4번째이자 UAE 도시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WeGO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소식' 이후 오 시장은 12시 30분'현지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히 힘써온 오 시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도시전자정부시장포럼’에서 50개의 도시들과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현재 200여 개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WeGO 본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 대륙에 위치한 6개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WeGO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매력적인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함께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스마트도시 시정을 소개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아부다비 대표단을 초청했다. '서울시-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MOU' 이어서 오 시장은 16시 30분'현지시간' 서울과 아부다비 두 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1996년 설립된 UAE와 중동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과 후원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중동 최대 문화축제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중동에 알리고, 이슬람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그간 한국 문화와 예술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9년 아부다비 페스티벌’에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했으며 ’2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아부다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도시의 박물관·미술관 간의 교류 전시 ▲양 도시의 후원을 받는 예술인 간 교류·협업 ▲서울시예술단과 UAE 예술 단체 간 상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과 중동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선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월, 아부다비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인 '아부다비 클래식(Abu Dhabi Classics 2024)'에 참여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현 UAE 대통령의 외삼촌이자 아부다비 음악재단의 후원자인 셰이크 나흐얀 빈 무바락 알 나흐얀(H.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등이 자리하며, UAE 왕실에서도 아부다비와 서울 간 문화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새로운 무용제 미세화 기술 확장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형 입자 크기와 광범위한 재료 특성 및 분해 시간을 가진 분말 제조미용 응용 분야 및 의료 기기 제조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에보닉은 독일 다름슈타트 공장에서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을 가진 맞춤형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무용제 미분화 기술도 제공한다. 새로운 생산 능력을 통해 에보닉은 의료 기기용 표준 RESOMER® powder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정밀 임플란트 또는 미용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재료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보닉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은 광범위한 의료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입자 크기의 특수RESOMER® powder을 공동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 방식은 에보닉의 생명 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가 채택한 10년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고객 중심의 시스템 사고 방식을 고취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의료 기기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as Karaus는 “에보닉의 미분화 기술은 고객이 필요한 등급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로 다른 미용 및 의료 치료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보닉의 무용제 미세화 기술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상업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제조된 많은 양의 상업용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더 적은 양의 기술 재료로 자체 제형을 시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에보닉은 의료 기기 및 제약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솔루션 업체이다. 30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RESOMER®는 효능, 생체 적합성 및 안전성으로 명성이 높은 흡수성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에보닉의 생체 흡수성 폴리머 제품이다. 에보닉에서 제공하는 RESOMER® powder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로 엄격한 ISO 13485 및 GMP 준수 표준을 준수한다. 새로운 미세화 플랫폼은 에보닉의 광범위한 폴리머 설계 및 가공 전문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펫로스' 강의     주한외국기업합회 KOFA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대표, 앨리시아송 인선 - 캐나다국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거나 혹은 이별이 가까워진 보호자들을 위해 '펫로스'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강의만이 아닌 구조되어 절실하게 평생가족을 찾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입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구조된 약 60마리의 고양이 강아지들의 치료, 중성화 수술 및 사료 등을 위한 '기업후원 유기견바자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강연에는 '견생법률' 저자이며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중인 이진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4.27 동물개정법 관련하여 스트리투홈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 김명섭 변호사가 참가자들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기업후원 유기견 바자회에는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  펫생각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네츄럴코어에서 준비한 선물박스와 커피, 그리고 다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펫로스를 겪은 분들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송인선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족을 절실히 찾는 유기동물과 펫로스를 경험한 분들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마음의 치류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펫로스 강의 및 동물법 Q&A, 구조견들과의 교감타임, 기업후원 바자회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고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여신청은 포스터 QR Code 또는 하단 구글폼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forms.gle/UEhaxng1LNE9y3ho7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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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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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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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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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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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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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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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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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 ‘24. 150억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금리·고물가 하(下)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23. 50억원 → ’24. 150억원)하고, 지원대상 및 비율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 안전한 폐업 – 재취업·재창업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원 확대(’23. 1,464억원 → ’24. 1,513억원)했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23. 2.0만건 → ’24. 2.2만건)할 계획이다. ➋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생각(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실현까지 예비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상표(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규모도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23. 500명 → ’24. 550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24. 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사업가의 기술·요령(노하우)을 전수받는 ‘상담(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고도화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함께 팀단합(팀빌딩)·상담(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지원규모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23. 100억원, 105개사 → ’24. 200억원, 210개사)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23. 120개팀 → ’24. 220개팀)한다. 또한 선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상표(브랜드)를 만드는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24. 19억원)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자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투자(펀딩)를 유도하는 ‘우리동네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24. 40억원),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계(매칭)융자’(’24. 400억원) 등 민간 투·융자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➌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지능형(스마트)상점·공방 예산도 각각 작년에 비해 확대되어, 전국 약 8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시너지)을 창출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묶음(패키지)으로 보급하는 ‘미래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협력지구(클러스터)형 지능형(스마트)공방’을 400곳(20개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23. 944억원 → ’24. 1,019억원)했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목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오영주 장관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733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함 없는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 3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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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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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