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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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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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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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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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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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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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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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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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국 셀러의 글로벌 입지 확장 위한 2021년 비즈니스 전략 발표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국 셀러의 글로벌 입지 확장 위한 2021년 비즈니스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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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라임라이트 네트웍스, ‘2020 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 보고서 발표
    라임라이트 네트웍스, ‘2020 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 보고서 발표 라임넥트웍스코리아 이형근 지사장 지털 콘텐츠 전송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 라임라이트 네트웍스(Limelight Networks, Inc. https://kr.limelight.com 나스닥: LLNW)가 해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온라인 비디오 시청 습관을 조사한 '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State of Online Video 2020)’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State of Online Video) 2020’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시청자들은 매주 평균 약 8시간(7시간 55분) 온라인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디오 시청률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 202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리밍 구독도 증가했다. 전 세계 시청자의 거의 절반(47%)이 지난 6개월간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COVID-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며(40%), 두번째 이유로는 새로운 콘텐츠의 가용성이 증가했기 때문(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전 세계 소비자의 거의 절반(47%)이 구독 중단의 이유로 ‘높은 가격’을 꼽았다. 1/3 이상(37%)은 다른 이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암호를 공유한다는 답변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58%의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시인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시청률이 급증하고 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시청률은 매주 평균 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은 유튜브(65%)였으며 페이스북(16%)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연현상(Delays)이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64%)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지연현상이 없다면 라이브 이벤트를 더 많이 스트리밍할 것이라고 답했다.한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방송 시청률은 하락한 반면, 온라인 비디오 시청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콘텐츠를 매주 평균 6시간 시청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6시간 24분보다 6% 감소한 수치이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는 ‘TV 쇼 프로그램’으로 한국 시청자들은 매주 평균 5시간 이를 시청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기있는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매주 평균 3.8시간 시청하고 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시청을 위해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디오 플랫폼은 유튜브(83%)였으며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 틱톡은 단 5%에 그쳤다.· 한국 시청자들은 평균 1개의 SVOD(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VOD 서비스의 인기는 2018년 이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한국 시청자의 40%만이 지난 6개월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가했다. 구독 서비스를 추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서(33%)’가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32.8%)’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중단의 주된 이유는 ‘가격’이 될 수 있다. 조사에 응한 한국 소비자의 41%는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가격’을 꼽았으며 ‘보고 싶은 콘텐츠의 부족’을 그 다음 이유로 꼽았다.· 온라인 시청의 가장 큰 불만 요소로는 한국 시청자의 52%가 꼽은 ‘비디오 리버퍼링(비디오가 재생 중 일시 중지되어 다시 로드해야 하는 경우)’이 차지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 시청자들은 레이턴시(대기시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시청자의 63%는 방송 콘텐츠와의 레이턴시(대기시간)가 없다면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를 더 많이 시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시청자의 32%만이 SVOD 서비스에 대한 스트리밍 계정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의 평균 수준이다.· 훌루 라이브(Hulu Live), 유튜브 TV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 제공업체 서비스를 시청하는 주간 시청 시간이 전문 콘텐츠 및 스포츠 제공업체를 앞서고 있다.· 한국 시청자의 37%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온라인 비디오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 중 두번째로 낮은 비율이다.라임라이트 네트웍스의 나이젤 버마이스터(Nigel Burmeister) 부사장은 “올해 온라인 비디오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라임라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시청자와 구독 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최상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2020년 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영국, 미국에서 매주 1시간 이상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하는 18세 이상의 시청자 5000명의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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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프론테오코리아,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 발간
    프론테오코리아,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 발간 프론테오코리아가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을 발간했다 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지사장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FRONTEO Korea, 대표 구재학)가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을 발간했다.이번 백서는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현장 실태,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 법조계 종사자가 가져야 할 관점 등을 소개한다.백서에는 △미국 디스커버리 전문가이자 글로벌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이디스커버리의 AI 활용 뉴노멀 △아시아권 사내 변호사가 말하는 국제소송 대응 및 업무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국 법원에서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 사용을 최초로 승인한 당시 판사의 특별 인터뷰 △리걸테크 분야 AI 활용에 대한 미국 법률 전문가와의 대담 △글로벌 기업 GEA 시스템즈 북미 지사의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국 리걸테크 활용 현황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최신 정보가 수록됐다.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은 지난 6월 수석변호사, 기업 법무부, 로펌, 법률기관 법무담당자, 법무 서비스 제공자 등 미 법조계 종사자 10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0%가 6개월 이상의 이디스커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이디스커버리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로펌(86%), 법률서비스 제공업체(72%), 정부·공공서비스(54%), 대기업(47%), 중소기업(27%)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응답자 55%는 사내에서 이디스커버리 툴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40%)과 중소기업(18%)의 경우 이디스커버리를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로펌에 비해 사내에 이디스커버리 툴을 도입·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응답자 중 50%가 AI를 활용해 이디스커버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로펌의 AI 사용율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AI 활용 비율이 37%, 중소기업은 18%에 머물렀다.응답자들은 법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얻는 가장 큰 이점으로 ‘시간 단축’(54%)과 ‘비용 절감‘(44%)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48%)은 AI를 활용해 이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AI 사용에 만족한 경험자들은 ‘AI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와 ‘중요 문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등을 장점으로 응답했다.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대표는 “프론테오는 아시아 리걸테크의 선구자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 디스커버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종이나 전자 문서를 하나하나 모두 훑어보며 증거 유무를 판별했지만 현재는 AI를 활용해 문서를 리뷰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며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정리한 이번 백서가 AI 도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법무·지적재산 담당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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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속보] 한국 일본 양국정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에 합의 8일부터 일본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안 한다…한·일 패스트트랙 합의
    [속보] 한국 일본 양국정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에 합의 8일부터 일본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안 한다…한·일 패스트트랙 합의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외교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이 이미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특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반면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한국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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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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