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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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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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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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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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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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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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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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Economy 기사

  • [단독] 美국무부, 화웨이 사용 LG유플러스등 한국기업에 "심사숙고해야" 압박
    [단독] 美국무부, 화웨이 사용 LG유플러스등 한국기업에 "심사숙고해야" 압박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용하는 한국기업을 향해 '법적 위험'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점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지난 14일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고, 한국은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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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GS건설 출사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GS건설 출사표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숏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GS건설은 토종 사모투자펀드(PEF)인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뛰어들었다. 현대중공업지주·KDBI 컨소시엄을 비롯한 6곳의 후보군과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7일 현중컨소시엄과 유진그룹, 글랜우드PE, MBK파트너스,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을 적격후보군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GS건설은 이들 후보들과 함께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게 됐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선 GS건설의 완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을 당시 인수전 참여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하기도 했다. 지주회사인 (주)GS를 40여명에 달하는 대주주 일가가 나눠 보유하고 있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도 GS건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입찰을 남겨두고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두산중공업 보유 인프라코어 경영권(지분율 36.07%) 가격도 뛸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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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SK하이닉스 주가하락과 주가상승한 인텔의 이유는 ?
    SK하이닉스 주가하락과 주가상승한 인텔의 이유는 ?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10조3000억원에 인수했다고 2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3104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목적으로는 ‘낸드플래시 사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SK하이닉스는 보유 현금과 차입금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인텔은 중앙처리장치(CPU) 등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지만,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한다. 중국 다롄에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다. 인텔은 작년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위 업체다. 인텔은 최근 주력인 비메모리 사업에서 AMD의 추격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다. 7나노 공정 CPU 제품 개발에 문제가 생기며 기술력에서도 시장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이번 낸드플래시 사업 매각을 ‘선택과 집중’ 차원으로 해석한다. 비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흔들리는 주력 사업인 시스템반도체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면서 단숨에 시장 2위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점유율 9.9%를 차지하며 5위였다. 하지만 인텔 점유율을 흡수하며 시장점유율 19.4%로 삼성전자(35.9%)에 이어 2위로 점프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사업부 인수 소식이 알려진 이날 전날 대비 종가가 1.73% 하락했다. 10조 원이 넘는 인수가격이 단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일(현지시간) 인텔 주가는 0.78%상승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매각은 비핵심경영활동을 줄이려는 인텔 전략의 일환”이라고 “인텔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분야 반도체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평했다. 올해 7월, 미국 반도체기업 아날로그디바이스가 경쟁사인 맥심인터그레이티드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9월에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기업 ARM을 인수하기로 해 ‘세기의 딜’이란 평가를 받았다. 또 인텔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AMD도 특수 반도체 제조업체 자일링스를 30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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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단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코리아, 공진 토폴로지에 최적화된 650V CoolMOS CFD7 제품 출시
    인피니언코리아, 공진 토폴로지에 최적화된 650V CoolMOS CFD7 제품 출시 650V CoolMOS CFD7 TO220 3 1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SMPS 디자인에 더 높은 버스 전압과 고효율, 고전력밀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650V 항복 전압의 전력 디바이스가 필요하다.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승수)는 텔레콤, 서버, 태양광, 오프 보드 EV 충전 같은 소프트 스위칭 애플리케이션의 공진 토폴로지에 적합한 650V CoolMOS CFD7 제품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들 650V 제품은 LLC 및 제로 전압 스위칭 위상 편이 풀 브리지 토폴로지에 적합하며, 이전 세대 대비 다수의 이점을 제공한다. 50V의 항복 전압을 추가하고 고속 바디 다이오드를 통합하고, 향상된 스위칭 성능을 달성해 최신 디자인의 요구를 충족한다. 또한 역 회복 전하가 극히 낮고 열 동작이 우수하다.650V CoolMOS CFD7 제품군은 스위칭 손실과 과열에 대한 RDS(on) 종속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하드 정류 견고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게이트 전하(Qg)가 향상되고 고속 스위칭을 달성하여 전체 부하 범위에서 효율을 높인다. 650V CoolMOS CFD7는 SMPS 애플리케이션에서 경쟁 디바이스 대비 뛰어난 경부하 효율 및 향상된 풀 부하 효율을 제공한다. 동급 최상의 RDS(on)으로 고객들은 SMPS의 전력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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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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