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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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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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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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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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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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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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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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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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Dell , VM Ware 매각 의향 ?????
    [단독] Dell , VM Ware 매각 의향 ????? 델테크놀로지스(이하 델)가 자회사 VM웨어를 매각할 뜻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델은 내년 9월 이후 VM웨어의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델은 보유한 VM웨어 지분 81%를 팔 계획이다. 다만 매각 이후에도 양사간의 긴밀한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델이 VM웨어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함이다. 델은 현재 4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VM웨어를 매각하면 모든 부채를 없앨 수 있다. 델이 보유한 VM웨어의 지분 81%는 약 500억 달러의 가치다. 또 너무 잘나가는 자회사 때문에 본사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점도 델의 고민이었다. VM웨어를 보유한 델의 가치는 44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크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 델의 주가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델은 2018년 재상장 한 이후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델이 VM웨어를 매각할 뜻을 밝히자 하루만에 델의 주가가 17%나 올랐다. 이런 상황은 델에게 매우 서운한 일이다. 델은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데, 이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쟁사인 HPE나 IBM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고, 뉴타닉스와 같은 새로운 경쟁사들은 아직 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할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나가는 자회사 VM웨어를 떼어내면 델의 가치가 좀더 부각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델이 장기적으로 VM웨어의 미래를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시도한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VM웨어의 핵심 경쟁력였던 ‘가상화’가 이제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용 IT 시장은 가상화를 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다. 만약 기업의 IT환경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급속히 변화된다면, 현재의 VM웨어가 받고 있는 가치는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VM웨어 역시 피보탈 인수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대비하고 있지만, 가상화 시대에 가졌던 독보적 입지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상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레드햇 정도와 경쟁을 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는 이런 전통적 경쟁자 이외에도 AWS, 구글 등 IT업계의 지배자와 경쟁을 펼쳐야 한다. 특히 기존에는 이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만 집중해서 기업의 자체 데이터센터 내부 시장은 무주공산이었지만,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데이터센터 안에서도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VM웨어의 가치가 당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VM웨어는 여전히 대규모 사용자군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이 애용하는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델은 VM웨어를 시장에 내놓으면서도 긴밀한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마이클 델 CEO는 “델과 VM웨어의 관계가 현재보다 더 강력했던 적은 없다”면서 “(매각 이후에도) 시장 진출, 서비스,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협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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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단독] 코로나에 해외직접투자 위축…2년여만에 최대 감소
    [단독] 코로나에 해외직접투자 위축…2년여만에 최대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1년 전보다 27.8% 줄어든 121억4,000만달러였다. 2018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감소했던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줄어든 것이다. 감소폭도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분야 해외 직접 투자액은 1년 전보다 62.7% 급감했고, 금융·보험업은 21.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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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속보[단독] 아메리카 민간연방준비은행 , 제로금리 2023년까지 유지 시사
    [단독] 아메리카 민간연방준비은행 , 제로금리 2023년까지 유지 시사 미국 민간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최소 3년간은 현재의 ‘제로(0)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하였다. 이는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고, 점도표(dot plot)를 함께 공개하며 제로금리를 2, 3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만약 연준이 이날 밝힌 대로 정책금리를 향후 3년 이상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7년간 제로금리가 유지된 이래로 또다시 장기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연준은 올 3월 금리를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초저금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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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최근 본 매체로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이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있다. 예를 들면 해외 본사에서 한국에 중요한 M&A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투자유치 , 국내 거래처중 대기업 납품에 문제발생으로 해외본사 엔지니어 국내출장등등 사례도 여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한참이던 4월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와 외교부, 법무부 ,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 와 취재등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기사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한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이다.(게약.투자등) 면제의 대상은 입국전 현지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이고 내용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적 목적(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이다. 절차로서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산업별로 산업부의 담당 주무과에서 관련사항 검토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 추천서를 외교부에 송부하며, 외교부에서는 당해 현지 영사관 공관을 통하여 방한 예정 외국인에 대하여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출서류로는 자가격리면제필요성 인정자 관련 정보 회신 양식(엑셀) , 기업개요(투자유치기업, 외국인투자가) , 격리면제서,시설격리 동의서 등의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기업 공문(신청 사유 등) , 기타 필요서류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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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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