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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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한국에 7월 오픈, 전세계 스포츠 뉴스 콘텐츠 서비스 한국 개시
    TSN KOREA 김용두 회장과 TSN 그룹 존글리셔 회장 / TSN KOREA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그룹 Sporting News Holdings(TSN 회장 존글리셔)는 글로벌 스포츠 뉴스 콘텐츠 공급사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의 한국 공식 사업을 TSN KOREA(회장 김용두)를 통하여 오는 7월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SN은 세계 탑 스포츠전문 뉴스언론인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를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 스포팅뉴스는 미국에서 1886년 스포츠 전문 매거진으로 시작하여 스포츠 일간지로 발행됐다가 현재는 스포츠 온라인뉴스 서비스와 스포츠 데이터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 10개국에 공식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세계 월 5천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전문 뉴스매체이다. TSN은 NBA(프로농구리그), NFL(미식축구리그), MLB(야구리그),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 F1(레이싱스포츠), MMA(격투기스포츠), UFC(격투기스포츠), FIFA(축구리그)등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인기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데이터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약 10개국에서 각 나라 에디션을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팅뉴스(The Sporting News)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약 10개국에 각 나라 에디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TSN KOREA 제공 이번 한국의 합류는 다양한 해외 스포츠 콘텐츠를 한국에 공급하는 동시에 K스포츠 콘텐츠의 글로벌 공급을 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하여 잘 알려지지 않아 평가절하됐던 K스포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아울러 전세계에 한국의 스포츠 네트워크가 폭넓게 형성되어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TSN KOREA는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단순히 뉴스나 영상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넘어, TSN의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개최하고 글로벌 시즌입장권 판매, 굿즈 사업 등 다양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TSN 주주이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DAZN’, 다양한 스포츠 경기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Perform Group’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스포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TSN KOREA 김용두 회장은 “TSN 그룹 존글리셔 회장과 함께 스포츠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이 사회, 정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함께 협력하자는 데 뜻을 두고 이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Youtub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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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에보닉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 전망 확정
    에보닉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 전망 확정 예비 실적 확인: 1분기 조정 EBITDA는 28% 증가한 5억 2,200만 유로 기록 1억 2,700만 유로의 잉여 현금 흐름 판매량 4% 증가 에보닉은 2024년 자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출발을 보였다. 현재 특수 화학 회사의 2024년 1분기 최종 결과는 4월 16일에 발표된 예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정된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5억 2,200만 유로를 기록했고 잉여 현금 흐름도 크게 증가해 1억 2,700만 유로로 2023년 1분기(2,100만 유로)를 훨씬 상회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많은 고객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약들이 존재해 아직은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보닉의 1분기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4% 증가했다. 반면 가격은 5% 허락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5% 감소한 38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연결 순이익은 1억 5,600만 유로로 2023년 1분기 4,700만 유로와 비교되며, 조정 EBITDA 마진은 3.6% 포인트 상승한 13.8%를 기록했다. 에보닉 CFO Maike Schuh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마진 개선이다. 우리의 비용 절감 조치는 점점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함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 재정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보닉은 올해 전체 목표를 확정하고 조정 EBITDA를 17억 유로에서 20억 유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은 150억 유로에서 170억 유로 사이로 유지될 것이다. 에보닉은 전년 대비 약 40%의 현금 전환율과 상당히 높은 사용자본이익률(ROCE)를 기대하고 있고, 에보닉은 2024년 2분기에 조정 EBITDA가 1분기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율성 프로그램인 에보닉 테일러 메이드(Evonik Tailor Made)는 연말에 초기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감축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직원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현이 진행 중이며, 3분기까지 에보닉의 전체적인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직원 대표의 관련 참여권과 기술 및 인프라 부서를 두개의 사업부로 분할하는 발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화학 부문별 개발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특수 첨가제는 고객이 낮은 재고를 보충하는데 힘입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9억 800만 유로로 원자재 비용 하락과 소폭 부정적인 환율 영향으로 인한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건설 및 코팅 산업을 위한 제품은 물량 증가로 눈에 띄게 높은 매출을 올렸다. 폴리우레탄 폼 및 내구소비재용 첨가제 판매량은 물량이 증가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동차 부문의 첨가제는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정 EBITDA는 공장 가동률 증가에 힘입어 10% 증가한 1억 8,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8.2%에서 20.4%로 개선되었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1분기 매출은 수요 증가와 판매 가격 소폭 상승으로 2% 증가한 9억 유로를 기록했다. 환율 효과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약화시켰다. 필수 아미노산 사업(Animal Nutrition)은 판매량 증가와 가격 소폭 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헬스 & 케어 사업부에는 케어 솔루션의 제품이 긍정적인 추세를 선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헬스 & 케어 매출은 판매 가격이 약간 낮아지면서 전년도 수준을 밑돌았다. 이 사업부의 조정 EBITDA는 84% 증가한 1억 4,00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량 증가, 변동 비용 절감 및 Animal Nutrition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로 인한 비용 절감 덕분이다. 조정 EBITDA 마진은 8.6%에서 15.6%로 상승했다.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s) 스마트 재료 사업부의 매출은 2024년 1분기에 8% 감소한 10억 9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물량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은 전가되었다. 무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폴리머 판매는 가격 및 환율 효과로 인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는 1억 5,9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과산화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라이선스 판매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3.8%에서 14.5%로 증가했다. 기능성 재료(Performance Materials) 기능성 소재 부문의 매출은 9% 감소한 6억 4,400만 유로를 기록했다. 긍정적 거래량 효과는 가격 하락과 부정적 통화 효과로 상쇄되고도 남았다. 전년도 수치에는 2023년 6월 30일에 판매된 Luelsdorf 부지의 판매도 포함되었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C4 체인(Performance Intermediates)의 제품은 더 많은 대량 수요로 인해 높은 매출을 창출했다. 초흡수제는 판매량 증가의 수혜를 입었고, 조정 EBITDA는 16% 증가한 4,3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물량 증가에 기인하며 조정 EBITDA 마진은 5.2%에서 6.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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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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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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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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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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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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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의 ‘그린(Green)’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Energizer)’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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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한,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더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사실을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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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해법(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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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및 스테인리스 철강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를 시행중이다. 중국의 對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철강 생산 역량이 향후 3년간 총 1.5억 톤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전통적 무역구제조치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설정한 10월 말 'EU-미국 친환경 철강합의' 협상 시한 내에 합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협상 경과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체로 미국 요구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집행위 통상총국이 어떤 합의도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대립중이다. 집행위는 WTO 협정 부합, 중국 철강 유입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과, 특히 EU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영구적인 철회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EU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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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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