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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주차로봇’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①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②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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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영국, 식품 및 사료용 동식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 허용 법안 제안
    영국 정부는 25일(수) 식품 및 사료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Gene Editing)'을 통한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해 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함으로써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별도의 유전체 편집 기술 허가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했다. 식물에 대해 법안 발효 즉시 새로운 허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동물의 경우 향후 동물복지 기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적용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육종기술 연구자 등은 유전체 편집 기술 개발 또는 유전체 편집된 유기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상당수 유전체 편집 유기물이 전통적 육종기술과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 근거, 유전체 편집 작물 등에 대한 라벨링 의무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법안이 발효하면, 대규모 자금과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유전체 편집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전체 편집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 동식물의 DNA 일부를 편집하는 기술로 미국은 외부 유전자 삽입 여부에 따라 전통적 유전자 변형(GM)과 구별, 별도의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EU는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유전체 편집에 GMO와 동일한 규제를 시행중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기술 구별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환경단체 등은 유전체 편집과 유전자 변형 기술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영국 정부가 유전체 편집 기술을 허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과 구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은 식품위생 기준 설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한 가운데,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법안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EU의 식품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북아일랜드에서도 법안에 따른 식품위생 기준 변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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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중국 상하이 6월 1일 이후 쇼핑몰, 백화점 전면 오프라인 영업 재개
    중국 상하이시 상무위는 6월 1일 이후 쇼핑몰과 백화점의 오프라인 영업을 전면 재개할 것이라 밝혔다. 상하이시는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이 오프라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저한 인력 관리 및 통제, 소독제 구비, 방역 QR코드, 온·오프라인 주문 시스템 등 오프라인 영업을 위한 제반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5월 31일까지는 방문 고객 수를 50%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6월 1일 이후에는 75% 이하로 유지한다. 상하이시는 현재 음식, 이발소 등 생활서비스 관련 오프라인 영업 재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31일까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약 주문을 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의 경우 오프라인 배달을 실시하며 이발소와 세탁소의 경우 고객 수 50% 수준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실시한다.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는 5월 22일부터 영업 복귀를 추진 중이다. 난징시루(南京西路)의 대형 쇼핑몰 타이구후이(兴业太古汇)는 우선적으로 대형 매장이나 음식점의 오프라인 영업 재개를 실시하고, 이어서 뷰티샵, 리테일 등의 매장도 향후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 전했다.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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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5월10일 개방과 동시에 시작한 국민축제 22일 성료
    5월 10일 최재형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청와대 개방 축하 국민 행사가 2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혜정, 남훈(본명 김남훈)의 설립취지낭독을 시작으로 청와대분수대 야외특설무대에서 제1회 청와대국민가요제(사회자 코미디언 김성남, 국민MC)가 74년 만에 청와대개방기념의 일환으로 주최 청와대국민가요제 조직위원회(윤영용 이사장)와 주관 국제엔젤봉사단(천세영 총재)의 진행으로 성대히 막을 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운영용이사장은 "74년 대한민국 권력과 권위의 상징 청와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서 제1회 국민가요제로 그 개방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라고 말했다. 제1회 청와대국민가요제 영예의 대상은 소찬희의 터얼스를 부른 이제은(가수명 엄마)과 옥슨80의 불놀이야를 부른 길대호가 수상했다, 전 참가자에게 상장,트로피,메달표창,상품이 주어졌으며,주식회사 부산어묵에서 선물셋트,왓컴퍼니에서 BTS 굿즈상품,주식회사 아이블린에서 오트마임생수를 후원했다. 청와대국민가요제는 분기별로 가요제가 열릴예정이며, 대상수상자에게는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에서 주최하는 엔젤가요제 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심사위원은 김종훈 모델 겸 가수,서정태 국민정책평가신문 총재,국제엔젤봉사단 천세영 총재,원광옥 수석부총재,이시연(재명) 부총재,임수홍 한국문학신문 이사장,바비아나필름 대표 신철승,임청아 백석대 교수,포탈뉴스 최태문 대표가 담당했다. 후원에는 CNK뉴스,주식회사 부산어묵,왓컴퍼니,에이스경제뉴스,한국PPL협회,애드미트,전통혼례TV,포탈뉴스,국민정책평가신문,복지라이프협동조합,글로벌 아이엠미디어그룹,저널인뉴스,글로벌아이엠미디어그룹,서울평양올림픽서포터즈,국제엔젤봉사단,국민경제,강남소비자저널,월간문화,한국기업자산연구원,소비자저널협동조합,e 스포츠산업진흥원,JR자동차용품,국민포차,뉴스인,문화저널코리아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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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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