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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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장에 산업용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부과했다면 환급해줘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장 등록 이후에도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급수업종을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15년경 사업장 급수공사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급수목적이 ‘식품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으로 급수 신청을 했다. 이후 ㄱ씨는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해 오다 지난해 9월 공장 등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반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용으로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ㄱ씨는 해당 지자체에 그동안 일반용으로 납부한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급수용도 변경은 신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장이 매월 많은 양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일반용 수도요금을 장기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조례상 수도 사용자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해 급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급수신청서 용도를 ‘식품 생산’으로 기재해 제출한 점 ▴해당 사업장의 수도 사용량 및 사용요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조사 하지 않은 점 ▴매월 수도 검침 시 급수업종 적용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업장에 일반용으로 부과했던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ㄱ씨에게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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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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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유럽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출입 금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는 8일(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03, 반대 6, 기권 4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조적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EU 역할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에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금지 법안의 제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이 주도했다. 유럽의회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출입 자체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WTO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지적, 상품 유통 규제를 통한 대응을 주장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난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수출입 금지 방침을 표명했다. 이후 규제 방식을 두고 수출입 금지 등 통상규제를 주장하는 유럽의회와 역내 시장규제를 주장하는 집행위 사이의 이견으로 규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위 통상총국과 내부시장총국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경 법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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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 1회차, 2회차 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난 5월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의 1회차, 2회차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 은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을 프로젝트’ 로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강릉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교감게임을 개발하여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산.학.관으로 이루어진 해당 컨소시엄은 ㈜함께온이 주관사로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맡고,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릉시가 강릉 바우길 안내 서비스 등 인프라 제공 역할로 참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 강릉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회차당 반려견 10마리와 약 20명의 보호자들은 이번 행사의 공식 지정 호텔인 ‘파인아트라벨 호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눈 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오션뷰를 즐겼고, 반려견과 함께 바우길5구간인 안목 해변과 청정 송림을 산책하며 편안하게 힐링하였다. 반려견들의 행동교정 및 반려인들의 펫티켓 등을 배우고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사)한국애견협회 후원하에 진행하였고, 회차당 댕댕이게임 우승상품으로는 반려동물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강의 CBD햄프씨드 오일과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모습 그대로 본 떠 만드는 티토이스튜디오의 피규어 교환권 등이 제공되었다. 매 회차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가톨릭관동대학교 콘텐츠제작학과의 영상 콘텐츠는 젊은 감성을 곁들여 제작되어 SNS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통해 홍보를 하는 데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관사인 ㈜함께온은 앞으로 진행될 남은 회차에서도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이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며, 편안하고 의미있는 추억여행을 선사하여 반려견 동반 생활문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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