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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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자동 확대 3%→4% 조정 추진
    EU 집행위는 작년부터 3년간 연장된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연간 관세할당 자동 확대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법안은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부과되는 3년간 매년 3%씩 자동으로 관세할당량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의 세이프가드 폐지 등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오는 8일 열릴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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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중국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8월 15일부터 시행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국가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표준은 식품 및 화장품의 포장 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 원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과, 주류,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포장 규제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월병(月饼), 쭝즈(粽子) 등 가공식품의 3중 이상 포장을 금지 △월병의 포장 공간비율을 12%에서 7%로 조정하여 포장 부피를 42% 감축 △포장 원가 인하.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약 1만 8천원)이상 일 경우, 포장원가가 판매가격의 15%를 초과 불가하며, 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약 1만 8천원) 이하일 경우 포장원가가 판매가격의 20%를 초과 불가 △포장에는 귀금속 및 마호가니 원목 등 귀중한 원자재 사용을 금지 △한 종류의 제품에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 월병, 쭝즈 등에 기타 제품을 추가하여 포장하는 것을 금지 등이다. [출처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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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하여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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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nD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3년부터 ’28년까지 총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3년부터 ’30년까지 총 3,48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 부상하고 있는 SMR 시장에 적기 진입하여 원자력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20.12.)｣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민·관 합동 사업기획을 거쳐 ’21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하였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3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26년 인허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이 타 노형과 차별화된 “Beyond SMR”이 될 수 있도록 ’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해체 기술의 실·검증 및 고도화를 통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현장에 국내 해체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 기획을 거쳐 ‘21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하였다. 이번 예타 통과로 ’23년부터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등을 추진하여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사업을 통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SMR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혁신기술의 공학적 시험·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지능형 운용·정비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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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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