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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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2050년 대기 및 수질 오염 완전 근절 계획 발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 왼쪽) EU 집행위는 26일(수) 2050년 대기 및 수질 오염 완전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럽 대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과 '도시 하수처리 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개정을 통해 2050년까지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정기적 재검토, 매년 대기 미세먼지 반감 및 하수 양분 추출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화 등과, 하수 유해 미세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한다. 집행위에 따르면, 하수의 유해 미세오염물질의 92%는 제약 및 화장품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대기 오염 지침 위반에 대한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인정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대기 및 수질 오염 근절을 기존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염 방지 목표 달성의 구체적 조치는 각 회원국 독자적 결정에 위임. 또한, 회원국 지방정부 등이 오염자에 대한 벌칙 부과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집행위는 오염 방지 목표 미달 회원국에 대해, 회원국의 EU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인 이른바 '회원국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s)' 착수 권한을 유보했다. 한편, 집행위는 기술적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목표와 근접한 수준의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집행위 계획이 높은 대기 오염 규제 및 엄격한 모니터링 방침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한 반면, WHO보다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을 설정한 점에 대해 최신 과학적 기준에 미흡한 내용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또한, 일부 도시가 시행 중인 대기 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평가되는 도심부 '공해차량운행제한(Low-Emission Zones, LEZ)'을 집행위가 채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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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고용노동부,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 확정
    한국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10.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이는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3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1만 명)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1만 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8만 명)를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설정하여,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 인력 부족 추계치 외에도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총 11.3만 명)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23년 E-9 외국인력 도입 인원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하여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으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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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제9회 국제콘퍼런스'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와 부산시(시장 박형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0.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국내외 세계박람회(엑스포) 주요 인사, 주한대사, 기업인, 미래세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개막식 ▲ 기조세션 ▲ 전문가세션 순으로 열린다.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콘퍼런스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긴 여정의 산 역사로, 다른 후보 도시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남다른 경쟁력이다. 개최 초기에는 부산의 유치 전략·논리 개발과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산파로서, 국가사업화(’19년) 이후에는 국내·외 지지 확보와 범시민·범국가적 공감대 확산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제시, 심도 있는 토의를 이끌어 내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제콘퍼런스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 최재철 총회의장을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대한민국과 부산의 진정성을 다시금 보여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은 이전에도 국제콘퍼런스에 다수 참석하여 주제발표, 기조연설 등을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바 있다. 행사 개막식에는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 한덕수 국무총리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사말씀과 ▲ 서병수 국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축사 등이 있다. 기조세션에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가 녹화영상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연설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조언도 한다. 이어서,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염재호 태재대학교 초대 총장이 짐 데이토 교수의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현장 대담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세션인 ▲ 녹색기술세션(녹색생태계 활성화의 무대 엑스포)과 ▲ People & ESG세션(사회 가치를 위한 엑스포)에서는 국제기구 및 산업계, ESG 분야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전 세계에 대한민국 부산의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부산의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만큼, 이번 국제콘퍼런스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대한민국 부산의 유치 의지를 적극 선보일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박람회는 당면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정부도 내년 11월 개최지 선정 시까지 유치 의지와 역량, 강점 등을 170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알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유치 의지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는 130여 국을 전담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안 인류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이슈 플랫폼’을 오픈해 ‘부산엑스포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중남미, 일본 등에 유치 교섭활동을 다녀보니 각국이 대한민국 부산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생각보다 훨씬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라며,“남은 1년 동안 정부,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부산의 강점과 저력을 알리고 유치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일정으로는 2022년 11월 3차 경쟁PT, 2023년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장실사, 2023년 6월 4차 경쟁PT, 2023년 11월 5차 경쟁PT 및 개최지 결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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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스마트 온실 무인 방제 척척 ‘방제 로봇’ 선보여
    농촌진흥청은 3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온실 방제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온실 방제작업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농약을 살포할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작업자 피로도 증가와 유해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농업생산 인력 공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방제작업 무인․자동화가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방제 로봇은 8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300L 약액통을 장착해 1회 0.33헥타르를 방제할 수 있다. 또한, 고장이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고장 확률 0.1~1% 미만의 안전 무결성 수준(SIL) 2등급 제어기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마그네틱, 근접 센서, 광학 검출기 등을 사용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로봇의 앞뒤에 접촉 감지기(센서)를 붙여 사람 또는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비상 정지해 사람과 로봇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제 로봇을 적용한 결과, 0.33헥타르 기준 작업자 2인이 약 2.5~3시간 걸렸던 작업을 작업자 없이 약 1.5시간에 끝마쳐 효율이 높아졌다. 스마트 온실 방제 로봇 특히 밀폐된 온실에서 작업자 없이 방제할 수 있어 미립 방제(미립화* 200㎛ 이하)가 가능하다. 미립 방제는 공기 중에 농약 입자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 작물에 붙는 양을 최대 15~20%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호흡기와 피부로 흡수되는 양도 증가해 작업자가 없는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방제 로봇 개발로 단순, 반복적이며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방제작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여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온실 방제 로봇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의 토마토 농장 김태훈 대표는 “온실 작업 중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방제를 로봇이 대신할 수 있어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덜고 인건비를 줄여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3세대 스마트팜 핵심 기술인 농업용 로봇이 현장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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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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