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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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0억 규모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서울시는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의 사업 제안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시민 관점에서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발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계획하는 예산 규모는 500억 원이며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포함) 누구나 사회 문제 해결(예시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주제를 3개 부문(교통·건강·환경)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공모 기간 역시 17일에서 40일로 대폭 늘림으로써 시민의 제안 기회를 확대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를 거친 뒤 분야별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고 사업 내용의 구체화도 병행한다. 이후 8월 중에 시민 전자투표(엠보팅)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양질의 시민제안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개선했다. ① 시민 제안 가운데 사전검토 결과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제안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모 기간 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② 시정 분야별로 구성되는 민·관예산협의회는 구성에 있어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하여 시민 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다각적인 사업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③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단계별로 충분한 사전학습과 검토 기간을 갖고 필요시 제안자 설명이나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등 밀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3월 6일~4월 14일까지이며 제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외에도 서울시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시민의견서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며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제공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23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사전학습 과정을 확대, 강화(실습 과정 신설 등)함으로써 시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높이고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에 대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사업 제안자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당초에 제안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예산 과정 시민참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의 구성,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추첨으로 선발한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규모를 70명(2022년)에서 120명(2023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비중은 확대(2022년 10%→2023년 15%)하여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 맞게 운영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학교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대면(오프라인)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 참여 기회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학교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6시간 과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사전교육의 기능 등을 하며 올해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비대면 예산학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3월 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3.22일까지 수료할 경우(이전 예산학교 기 수료자 제외)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 신규 모집에도 응모할 수 있다. 또한 대면 형태로도 ‘찾아가는 예산학교’(자치구 주민 대상), ‘약자 동행 예산학교’(사회적 약자 등 대상)를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부터 최종선정, 예산집행까지 진행상황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는 참여예산제 연혁부터 연도별 운영현황,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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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서울시, 상반기 수소승용차 250대 보급…8일부터 신청 접수
    수소차 충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에 나선다.전기차와 보급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이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 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3.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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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교육부-서울대-국립대가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 나선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반도체 교육·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7일이며,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 계획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19.)의 후속 조치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산업계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앞으로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견인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 기본계획 또한, 반도체 특성화 분야 교육 및 실습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교육자원 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이상의 운영 비결(노하우)을 바탕으로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심(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선정 및 설치, 운영 비결(노하우), 인력 훈련, 실습 기회 등 연구소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건립 이후 산‧학 공동 활용 등을 전제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에 들어갈 필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으로 지역의 반도체 교육·연구 수요가 충족되어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 및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으로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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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중소벤처기업부, 9개 글로벌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인사말 하는 이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엔비디아・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3년에는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AWS ・ 오라클 ・ IBM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9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엔업 프로그램(엔비디아 협업), ▶마중 프로그램(MS 협업), ▶다온다 프로그램(다쏘시스템 협업), ▶ASK 프로그램(앤시스 협업), ▶지중해 프로그램(지멘스 협업), ▶정글 프로그램(AWS 협업), ▶미라클 프로그램(오라클 협업), ▶(가칭)퀀포스 프로그램(IBM 협업) 총 9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작년보다 70개가 확대된 총 270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한 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자사 서비스,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받는다. 특히 우수한 스타트업에게 각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VC 데모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 진출국가 현지 매니저의 컨설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혜택을 지원한다.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은 마케팅 지원, 앱·게임 동향 세미나, 1:1 심층 컨설팅, 지상파 광고·자체 보유 채널 등을 활용한 우수 참여기업 홍보 및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퍼블리셔가 참여하는 데모데이 개최 등으로 모바일 앱・게임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올해에는 작년 9월 구글과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의 후속조치로 작년보다 20개사를 확대한 100개사 지원,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Google for Startups Accelerator’ 연계, 일본 진출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WS(Amazon Web Services), 오라클(Oracle)은 AI 및 클라우드 분야를 지원한다. 엔비디아(Nvidia)와 함께하는 ‘엔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지피유(GPU) 하드웨어 할인 지원, 최신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자사 글로벌 행사 참여 연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 AWS(Amazon Web Services)와 함께하는 ‘정글 프로그램’, 오라클(Oracle)과 함께하는 ‘미라클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활용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오피스아워, 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MS는 B2B 솔루션 분야, AWS는 헬스케어 분야, 오라클은 AI/ML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분야의 창업기업을 모집해 부분별로 집중 지원한다. 앤시스(Ansys), 지멘스(Siemens),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 자사가 보유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앤시스(Ansys)와 함께하는 ‘ASK 프로그램’은 공학해석 솔루션인 앤시스 디스커버리(Ansys Discovery) 제공,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자사 발행 매거진 및 컨퍼런스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지멘스(Siemens)와 함께하는 ‘지중해 프로그램’은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인 솔리드엣지(Solid Edge) 제품군 이용 지원, 기술 교육·컨설팅,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창업기업 홍보 등을 통해 전자·전기·기계, 부품·장비 및 의료기기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과 함께하는 ‘다온다 프로그램’은 바이오비아(BIOVIA), 3D익스피리언스 웍스(3DEXPERIENCE Works) 등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 이용 지원과 함께 기술 교육·세미나, 컨설팅 및 자사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BM과 함께하는 ‘(가칭)퀀포스 프로그램’은 큐피유(QPU, 양자컴퓨터 연산장치) 활용을 지원하는 IBM 퀀텀 오픈시스템 제공과 함께 IBM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양자 사업 및 역량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양자 컴퓨팅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IBM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성장성이 유망한 창업기업이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공동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우수 스타트업은 글로벌로, 글로벌 자본과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국내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글로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사업 공고일에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3월 7일부터 3월 28일 18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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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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