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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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조 7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8일부터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하여 그간 대환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에 월 상환이 추가된다. 기존 분기별 상환으로 고정됐던 원리금 상환 부담 개선을 위해 월 상환을 추가했고, 자금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천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를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한편,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을 5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 자금 공급은 대환대출 자금 신규편성, 취약계층 집중지원,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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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천만 원 시대 개막 및 “새출발장려금”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했다.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이다.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초기 정착을 돕고, 이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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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쳐스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5개 자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48개 기업에 총 60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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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교육부, 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200명 청년에게 혜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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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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