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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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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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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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교통부,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용인역은 6월 정차)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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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하여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경기 포천-남양주)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연장)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사물주소(우체통 등 6종 추가)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3년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올해 한국형(K)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하여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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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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