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 감면(25% ➝ 20%)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안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주관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지난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라자바예프(Rajabbayev) 혁신개발청 청장과 엘무라토프(Elmuratov)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4월 9일 오전 진 차관은 미르자예프(Mirzayev) 타슈켄트 주지사를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안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파이낸스 센터 BFC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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