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566억 원 증가한 약 5천억 원을 R&D와 기반구축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이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이에 2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①자율주행, ②공급망 개선, ③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첫째,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는(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는(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다. 이에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금년도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4일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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