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24.11.30 기준)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배터리 재제조 기업인 ㈜포엔이 독일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자 총영사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및 시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포엔의 공장 설립 인허가 획득을 도왔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포엔에 비자발급 및 법인 설립 관련 행정사항 지원을 제공했으며,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부지 임대 관련 협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원 활동의 결과로, 현재 ㈜포엔은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가동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중기부는 ’25년 신규 추진 예정인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사업’을 소개하며, 재외공관을 해외 수출지원센터로 활용, 공관이 현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KOICA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TIPS 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국제개발지원 역량과 창업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역량을 결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 10월에 3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첫 번째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KOICA와 창업진흥원은 ’27년까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토대로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25년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여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현지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 국정 상황이 중소기업 수출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외공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17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했다.
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주한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한공관 차석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국내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11.25.-26.간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이 한-G7간 협력을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됐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여러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G7 차원의 협력을 더욱 공고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 참석한 주한 대사들은 금번 오찬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 조 장관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한 G7 및 EU 대사 초청 오찬은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탄핵 정국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지켜가기 위한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다가오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G7 등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12월 17일(화) 오후 무역협회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외투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철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업계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차원에서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몇 년 간 건설업계 경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공급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사비와 토지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시공사가 공사 수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고, 나아가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 업체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건설 업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5~10년 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주택가격이 다시금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올해까지 공공PF 대출 보증 규모를 총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증권사들이 PF확대를 주저하고 있는데다 중소 PF 상당수가 고위험 리스크 수준이라 대형 건설사들 정도만 PF를 구성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민간PF를 활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격적으로 큰 장점을 지닌 민간임대주택이 주택 공급 대란 속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좋은 솔루션이라고 강조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임대기간 중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유주택자의 계약도 가능하다.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료 역시 시세의 80~95%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료 인상 폭도 법적 상한 5%로 제한돼 주거 비용 부담이 적다.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합리적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도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구성역 플랫폼시티45'가 홍보관을 열고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5'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성역 인근에 지하 4층~지상 45층 규모다. 1차 임차인 모집 대상은 324세대(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세대)다. 중소형 실속 평형인 44,47,59,84㎡을 선보이며, 생활가전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한편, ‘구성역 플랫폼시티45’는 자격 제한이 없으며,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신청할 수있다. 또한, 최근 보증금 사고 우려가 높은 가운데 향후 HUG 임대보증금보험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GTX-A 개통 최대 수혜단지라는 점이다. 단지 인근 구성역에 기존 수인분당선에 이어 지난 6월 말 GTX-A노선(수서~동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 또한, 역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망과 더불어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신세계백화점, 구성동행정복지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 전반이 인근에 들어서 있다. 자녀 교육 여건도 탄탄한데, 구성초등, 마성초등, 구성중, 구성고, 단국대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사업지 바로 옆에 용인 플랫폼시티가 있고, 사업지 남쪽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라 직주근접 단지의 조건도 만족한다. 주변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면 배후수요만 약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합리적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며 "임대료가 저렴한데다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라면 당 사업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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