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경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으로서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의 중요한 기점인 만큼, 양국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양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문화콘텐츠 교류와 지재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나아가 리 부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제도적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21년 제25차 공동위에서 채택한 2021-2025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이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지난 30여 년간 양국 상호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온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호를 추가하여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8만호(부동산원 '24.10월 발표)로 예년(3.8만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8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이하 ‘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통한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었다.
특히, 이러한 재유도 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어,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재유도 창은 ’22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종전의 재유도 창에서 ‘확인’과 ‘취소’ 버튼의 효과를 변경하여 정보주체가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 동의 내역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들이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p(31.42%→61.71%) 급증하였다.
또,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하였으며, 이중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 전화 등 약 3천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반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는 ①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②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동의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된 4개 보험사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법정 고지사항도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재유도 창을 통해 이루어진 동의 절차는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PO의 검토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4개 보험사에 대해 CPO의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이번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필수로 수집하게 된다. 이들 보험사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12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고 ‘25년 초부터 자진 시정할 계획임을 밝혀, 보유기간 개선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동의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되었음에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이번 자동차 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자유로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CPO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비록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라 하더라도 명백히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분야의 기본법인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부선 철도에 지방권 최초로 대경선 광역철도(이하 대경선)가 달린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하고, 12월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19년 착공하여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경선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가 운영 중인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며,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왕복 32회/일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하여 전체운행 횟수가 4배 증가하고, 평일 출·퇴근시간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속도 100㎞/h(표정속도 65㎞/h)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건설 중인 북삼역(경북 칠곡군)은 ’25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역 신설이 승인된 원대역(대구광역시)은 개통식 직후 협약식을(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구광역시)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하여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으로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하여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되어 버스나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경선 개통은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경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