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5.16.-17.)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일한경제협회 회장(前 미쓰비시상사회장) 등 일본 유력 기업인 11명을 5.15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및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로서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 양국의 공동번영과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경제계에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공조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R&D 협력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한경제협회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사키 회장은 일한경제협회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경제․인적․문화교류 활동을 5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세계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민간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위해 일본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의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민간단체의 활동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통계조사 2종(‘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을 5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로,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어 6월에는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Ⅰ권역), 부산대(Ⅱ권역), 경북대(Ⅲ권역), 충남대(Ⅳ권역)를 선정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권역 HUB)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중앙 HUB)와 연계하여 전국·개방형 공정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의 반도체 교육수요를 포괄하는 촘촘한 연결망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반도체 교육 및 협업 기회를 보장하고, 각 연구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는 이번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이 반도체인력양성의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므로 공동연구소 지정이 안된 대학이더라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거점대학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완성된 반도체 팹(Virtual Fab)은 전국을 1시간 단위 내로 묶어 권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공평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반도체 인재양성 지도를 완성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성화 분야는 대학별 신청 분야 간 중복이 없도록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에서 조정한다.
교육부는 연구소별 특성화 분야가 확정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각 대학에 배정하고,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5. 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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