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 ~ 150만원을 취득한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세, 카자흐스탄), B (24세, 카자흐스탄) 및 C (31세, 타지키스탄)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22. 5월부터 ’23.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하여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 ~ 150만원을 취득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했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하여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C 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됐다.
참고로, 법무부는 ’21.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워너비그룹은 전영철 회장이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추진해오던 ‘자생적 복지시스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2016년 설립됐다. 워너비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기술이 취약한 국민이 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해 캥거루재단을 재정적, 조직적, 시스템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워너비그룹의 지주회사인 워너비데이터(주)의 모든 지분과 수익 배당은 복지재단인 캥거루재단에 예속돼 있다.
전영철 회장의 경영 철학은 ‘기업경영이 곧 사회운동’이다. 이 사회운동은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워너비그룹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전국의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청소년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가고 있다.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그룹은 이 사회가 약한 이웃을 돕고 함께 점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워너비그룹의 설립목적은 약한 이웃, 특히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가정 폭력, 학교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바른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국내에만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 청소년을 지켜주기 위해 워너비그룹과 국제구호기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캥거루재단법인(이사장 박순선)은 2019년 설립되어 지역 상권과 기업 및 단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복지와 융합해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는 ‘캥거루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캥거루재단은 지난 4월 14일 (사)아노복지재단 대전행복나눔 푸드마켓에 위기청소년·조손가정돕기 후원금 200만 원과 과일 및 마스크 등 50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이어서 21일 대전광역시 위탁대안학교 바로새움동산에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과 100만 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워너비M 봉사단은 2023년 2월에 설립되어 ‘약한 이웃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약 6천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매달 후원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청소, 주거지 보수공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워너비M 봉사단은 광주, 충남, 대전 등 전국 14개 광역시와 도에서 동시에 이웃 돕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후원물품을 소외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워너비그룹은 지난 3월 16일, 미국 마약단속국(DEA) 생존자 복지기금회(회장 리처드 J. 크록)으로부터 스폰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스폰서 후원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마약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망한 DEA 직원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워너비그룹 관계자는 “워너비그룹이 사업의 다각화 및 확장은 물론,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vonik Korea establish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CARIMA and BREEZM
Evonik Korea, CARIMA and BREEZM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for strategic cooperation in Seoul, Korea.
Mr. Thomas Choi, Korea Cluster Head, Mr. Kwangmin Kim, Vice President of CARIMA and Mr. Wooseok Sung, President of BREEZM, signed the relevant documents on behalf of the three parties.
According to MoU, Evonik Korea will deepen cooperation and continue developing proper photopolymer resins. Furthermore, it will be a momentum to speed up the development of DLP 3D printing technology including photopolymer resins.
직장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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