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회사 하는 방기선 1차관
(서울=연합뉴스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는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6개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과 함께 1년 2개월간의 실무 협의 끝에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IF-CAP은 다자개발은행 중 최초로 보증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금융 퍼실리티이다. ADB가 기존에 지원한 정부보증부 기후변화사업을 IF-CAP이 재보증하여, ADB의 신용을 보강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사업구조이다. 레버리지 효과는 최대 5배로, ADB는 IF-CAP 보증 30억불을 통한 최대 150억불의 대출한도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
ADB는 COP26을 계기로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금융지원 목표를 누적 800억불에서 1천억불로 상향 조정했다. IF-CAP은 ADB의 ‘기후 은행(Climate Bank)’으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고안됐다. ADB는 IF-CAP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출범행사에는 아사카와 ADB 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Margaret L. Kuhlow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 Ogata Kentaro 일본 재무성 차관보, Svend Olling 주한덴마크대사, Rachel Turner 영국 국제금융국장, AnnaMaria Oltorp 주태국스웨덴대사관 개발협력과장 등 파트너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IF-CAP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지원 의사를 발표했다.
방기선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발적 기여국*임에도 IF-CAP의 초기 설계과정부터 함께하며 파트너국의 참여를 주도”했으며, “IF-CAP에 적극 지원하여 아태지역의 기후투자를 촉진하고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개소 예정인 한국-ADB 기후기술허브(K-Hub)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기후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여국, 개도국, 그리고 관련 기업이 함께 기술·지식·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죄사함의 복음’으로 전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대전·충청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기쁜소식 한밭교회에서 개최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를 주제로 매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총 6차례 박옥수 목사의 성경강연과 함께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특별 찬양, 신앙상담 등이 진행된다.
한국기독교연합(KCA)이 주최하고 기쁜소식선교회가 주관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1986년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주요 도시와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성경을 바탕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쉽고 명료한 해답을 제시해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125개국 662개 방송에서 중계됐고 CTN, TBN, Enlace 등 유명 기독교 채널과 각국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주목을 받았다.
성경세미나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기쁜소식선교회를 설립해 국내를 비롯해 해외 100개국 지교회를 통해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 3월 미국 뉴욕에서 범세계적 목회자 단체인 기독교지도자연합(CLF)을 설립, 각국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과 함께 교리와 교파를 떠나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교류하고 있다.
올 초에는 인도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최근 케냐, 콩고, 민주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정상들과 면담했고, 4월 미국 애틀랜타와 LA, 멕시코에서 개최된 CLF 월드 컨퍼런스에서 52개국 5천여 명의 기독교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에 참석했던 대전의 한 원로목사는 “50년간 목회를 하면서 죄를 씻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지만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박옥수 목사님의 성경 강연에서 죄사함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들었고, 마음에 남은 죄의 짐을 벗고 새로운 신앙을 하게 됐다.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이 다시 대전에 오시는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수 목사는 2004년 2월까지 14년간 대전에서 목회를 하며 교도소 교화활동, 청소년 교육 사업 등을 활발히 해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23년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5월 3일 광주(3~6일)를 시작으로 인천(7~10일), 대전(11~13일), 대구(14~17일), 서울(22~25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성경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GoodNesw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행사장에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통역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쁜소식 한밭교회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5.4일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방문하여 실판 아민 지엠 수석부사장 겸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엠에 국내 전기차 공장투자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아민 사장이 한국지엠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졌다. 산업부와 지엠 본사 임원과의 면담은 2018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두 번 이루어졌고 이번 면담이 세 번째다. 산업부가 부평공장에 방문한 것은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 논의 과정에서 방문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였다.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대하여 장 차관은 “올해는 2018년 한국지엠이 수립한 10개년 경영정상화 계획의 절반을 지나는 의미가 있는 해이며 특히, 2022년에 한국지엠의 경영 성과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중재 노력 등으로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한국지엠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합심한 결과 2013년 이후 9년만인 2022년에 한국지엠의 영업이익은 2,766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신차 2종 배정 등 당초 지엠측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됐으며 올해 한국지엠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50만대를 생산하고 이중 80% 가량을 북미에 수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아민 사장은 “지엠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과정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장 차관은 “한국의 전기차 내수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은 배터리 기업과 구동‧전장 업체 등 완결된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전기차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먼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차법을 제정하여 미래차 전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공장을 미래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충전속도와 같은 전기차 핵심성능 강화 등을 위하여 2023년 4,994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2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지원대책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래차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장 차관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면담을 포함하여 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방안과 노력들이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민 사장은 “한국지엠은 지엠의 글로벌 전동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탁월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엘지, 삼성, 포스코 등과 함께 배터리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은 최근에 출시한 신차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므로 미래차 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지엠과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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