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주관으로 4월 21일 오후 14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제56회 과학의 날(4.21.)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디지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포상 수상자(국무총리 전수 및 친수 명단)
올해 행사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올해에도 YTN사이언스와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 포함 총 수상자 273명 중 현장 참석자 166명에게 시상을 진행하고 그 외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국제수학연맹 최고 국가등급 승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수학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금종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수상했으며,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 및 고성능 서버에 활용되는 제품(‘DDR5’)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반도체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차선용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X-선 회절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고 제올라이트, 금속 나노입자 등의 물성을 규명하여 융합연구의 확산에 기여한 김현정 서강대학교 교수와, 고성능·고기능성·지능형 및 생체적합성 의료용 소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동근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등 총 10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나노분말의 구조·특성·기능 등을 규명함으로써 나노분말소재의 기술 선도에 기여한 유지훈 한국재료연구원 본부장,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프로그램(‘메디통’)을 개발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조수민 이유엔(주) 대표이사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용 선형가속기 및 마그네트론 기술의 개발로 첨단의료분야 기술혁신에 기여한 김정일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기환경분야 혁신기반 구축에 기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1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플라즈마 원천기술 확보 및 활용성 확대에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최원호 교수,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은 세계 동급 최고 성능인 군 위성통신체계-Ⅱ 개발 성공에 기여한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인체 면역시스템 조절 연구,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기여한 박승범 서울대학교 교수,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총 5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일반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액체생검용 소형 장비 개발·상용화로 개인맞춤형 암 정밀의료에 기여한 조윤경 기초과학연구원 그룹리더, 도서 지역의 방파제를 연계한 파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한 신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초고전도성 및 초고신축성 나노박막전극 소재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한 김대형 기초과학연구원 부연구단장,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119 신고 접수시스템 개발을 통해 초동대응 강화에 기여한 권은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여받았다.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4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황조근정훈장은 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덕균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산업훈장은 ‘닥터앤서 1.0’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이사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근정포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에는 웹 RTC(실시간 통신기술)를 세계 최초로 모바일 환경에 상용화하여 글로벌 위상을 제고한 안상일 하이퍼커넥트 대표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특화된 기술과 시공으로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한 홍순철 다우정보(주) 대표이사 등 총 개인 16명과 단체 2곳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다시점 영상 솔루션의 세계 최초 글로벌 상용화에 성공, 국내 5G 기반의 스포츠 중계 기술 혁신에 기여한 이상윤 포디리플레이코리아㈜ 상무와 기능성게임과 디지털치료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IT서비스를 혁신하는데 기여한 권선주 ㈜팀나인테일 대표이사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으로는 훈장 15명, 포장 19명, 대통령표창 33명, 국무총리표창 43명 등 총 1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누리호 개발 책임자로서, 국내 독자 기술로 누리호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선정되는 등 총 15명이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누리호 1,2,3단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고 3단 산화제탱크 문제 원인을 분석·개선하여 발사 성공에 기여한 윤종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19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누리호 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평가, 관리에 기여한 신의섭 전북대학교 교수와 경계 작전 및 발사 안전 통제에 기여한 고흥소방서, 육군 제31보병사단 등 개인 31명과 단체 2곳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터보펌프, 공급계 밸브 개발 및 누리호 엔진 조립을 통해 누리호 개발 및 발사 성공에 기여한 임성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기술부장 등 43명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공헌한 원로를 초청하여 그간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정보통신 특별 공로상은 정보통신 1세대로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원로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1년에 신설됐다.
공로상은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의 산 증인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전길남 교수 등 총 7명이 수여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인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주권 국가로서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이바지하여 디지털 新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0년 소셜커머스로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은 2014년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택배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로켓배송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배송, 물류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고객서비스가 최우선인 쿠팡은 고객이 배송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박차를 가했다.
쿠팡이 풀필먼트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국내 택배시장의 기존 프로세스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켰으며,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계기가 됐다.
쿠팡은 자체 배송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쿠팡친구(구 쿠팡맨)라는 자체 배송기사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택배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으며, 2021년 택배사업자를 취득하면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출범하고 본격 택배기사 영입에 뛰어들었다.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전국 480여 개의 쿠팡 퀵플렉스 직접운영관리 파트너사를 두고, 퀵플렉스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위탁 간접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쿠팡 퀵플렉스가 고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퀵플렉스를 통해 배송을 시작하는 택배기사가 늘고 있다. 퀵플렉스 기사의 경우 적게는 300~5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며, 대부분 600~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쿠팡 로켓배송 이후 쓱배송과 B마트, 오네서비스 등 다른 기업들이 고객이 주문으로부터 상품을 배송받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으며, 국내 택배시장에 당일배송과 익일배송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는 쿠팡과 더불어 국내 일반 택배사에서도 주말배송과 심야배송이 진행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택배기사가 최근 고수입 직업으로 큰 각광을 받으면서 주간과 야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기사들과 주 7일 배송업무를 진행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우려해 주 7일 연속근무와, 주·야간 연속근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등 과로 및 과업무 등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체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운영되는 배송 프로세스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라우트(배송권역) 제한을 두고, 어뷰징(타인의 명의로 배송을 하는 행위)으로 많은 라우트(배송권역)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배송 프로세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클렌징(배송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배송권역 회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클렌징, 프레시백(쿠팡의 보냉가방)회수 및 반납, 배송 완료 시간 제한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제도장치들이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분하다. 고객 만족을 위한 장치이면서도, 택배기사에 대한 과도한 압박장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파트너사들은 이에 협조적이면서도 택배기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파트너사로서 현장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한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파트너사인 에이치알그룹(주) 신호룡 대표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과도한 업무와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CLS에 호소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요청하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CLS도 우리 파트너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최대규모의 파트너사인 에이치알그룹(주)은 전국의 약 700여 명의 기사들이 속해있으며, 쿠팡의 위탁 도급사로 일산과 인천에 위치한 서브허브(Sub-hub)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문화 행사를 찾아내고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 독창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실력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도시 하남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17일 오후 하남시의회에서 만난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신을 “작은 체구로 연약해 보이지만 ‘초지일관’의 정치 철학으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장점인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외유내강. 오지연 의원과의 인터뷰 내내 든 느낌이다. 성악을 전공한 여린 감성의 소유자일것만 같은 외모와는 달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정치는 거짓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 원칙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과 맞아 떨어졌다.
지난 수년간 체육, 재활, 나눔사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보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더 실감 할 수 있었다는 오 의원은 “늘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기간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여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개인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정치적 사명감’이 생기더라”라며 정치계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지 10여개월. 짧은 소감을 물었다. “ 처음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어도 생소한 것도 많았고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무조건 공부 했습니다.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고 감 잡았습니다” 가식없는 솔직함이 오 의원의 또 다른 매력이었다.
“상임위를 제가 잘 할 수 있는 전공과 연관된 문화복지위원회를 선택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도 지역의 도시계획 및 심사,도로, 교통, 주택정책 및 재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을 제대로 파고 들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우고 싶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을 직접 만나오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정 질의에서 매서운 질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하남시의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 문제 ▲동 행정 경계구역 재조정 촉구 ▲지속적인 셉테드 사업으로 시민의 안심 길 제공 ▲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경관 유지▲이름만으로 위치 파악할 수 없는 교량과 공원에 대한 명칭 시민공모 제안▲원활하게 관리되지 않는 사설업체의 전동킥보드 문제 제기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 및 관리 ▲하천 산책로의 벤치 위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처리 등 다양한 생활불편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하고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지난 달 21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물복지 간담회’를 개최, 동료 의원들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와 [문화예술 연구단체]에서 활동중인 오 의원은 “중앙·타 지자체 등 의회발전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선진시스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하남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연구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축제,▲지역형 문화▲문화의 거리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하남에 특화된 대표축제를 발굴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남시는 지역 특성상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하남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여러 방면 사업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GB해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이현재 시장의 민선8기 역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오지연 의원은 “시장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이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무산됐던 여러 사업들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발맞춰 하남시가 대한민국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존경하며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본받고 싶다는 오지연 의원. 그녀의 열정이 문화도시 하남으로 완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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