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FP 전지는 ’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20일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중인 전지 3사의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158만톤),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35억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전지는 ’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총 10.5조원)
① 초기 성장단계(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 2천억원(기보 5,500억원, 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23년 4.7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③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0.3조원, 융자 0.1조원 등 총 0.4조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①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여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②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여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①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하여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면담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더불어, 칸 시리즈 조직위원회와 한국 OTT 콘텐츠 수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6일(일)에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前 장관과 만나 한국 OTT 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펠르랭 위원장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 K-콘텐츠가 나날이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콘텐츠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 올해 4분기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가칭)국제 OTT 어워즈 관련 협력과 △ 칸 시리즈와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진행 등 국내 OTT 해외유통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한편,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아시아계 최초로 장관에 임명되어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부 장관(2012~2014), 통상관광 국무장관(2014), 문화부 장관(2014~2016)을 역임했다. 현재는 프랑스 벤처 캐피털인 ‘코렐리아 캐피털’ 대표로 재직 중이며, 2023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17일부터 19일에는 과기정통부가 후원하는 칸 시리즈 비경쟁분야(Rendez-vous) 상영 행사와 더불어 투자설명회와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가 본격 진행됐다.
먼저, 칸 시리즈 비경쟁분야(Rendez-vous)에는 과기정통부 지원작인 △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코탑미디어)’을 비롯한 △ ‘종이달(㈜KT 스튜디오 지니)’, △ ‘아일랜드(스튜디오 드래곤)’가 공식 초청되어 상영됐다. 서영희, 송승하(미드나잇 호러), 김서형(종이달), 허정희(아일랜드) 등 출연배우들이 함께 참여, 포토 콜, 핑크카펫 행사 및 무대 인사를 진행하여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위 작품들은 △ Variety, △ World Screen, △ Prensario, △ K-Society Magazine, △ Sound of Series 등 유명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가지는 등 한국 OTT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시장 진출에 앞장섰다.
또한, ‘코리아 OTT 투자설명회(Korean OTT Showcase)’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OTT 특화형 기획개발 지원작들을 포함한 신규 OTT 기획안을 소개했고,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Korean Special Screening)’를 통해 △ ‘금혼령(㈜문화방송)’, △ ‘짠내 아이돌(㈜피에이치이엔엠)’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 영국 BBC Studio, △ 프랑스 France TV, △ 일본 NHK, △ 일본 Nippon TV,△ 핀란드 YLE 등 해외 주요 방송사와 Amazon Italy 등 플랫폼 사업자, 해외투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 총 11개 작품을 세계에 홍보했고, △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약 69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금혼령(㈜문화방송)’ 등은 리메이크 구매 관련 제의를 받았고, 신규 OTT 기획안 중 △ ‘계약직만 9번한 여자(㈜무암)’, △ ‘북한 김치, 비밀의 맛(부뚜막고양이)’, △ ‘비움의 여정, 절밥 수행자들(김준영)’ 등도 해외 방송사 및 제작사들의 협업 제안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다른 작품들도 해외투자 유치 및 국제공동제작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한국 OTT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OTT 콘텐츠가 수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