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천 7백만 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했으며,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KCA)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동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칸 시리즈 비경쟁분야(Rendez-vous)에 선정된 한국 작품의 현지 극장 상영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투자설명회와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를 개최한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후원하는 칸 시리즈의 비경쟁분야(Rendez-vous) 상영행사는 19일(수)에 현지극장 Espace Miramar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에서는 ①6명의 젊은 여성들이 우연히 겪게 되는 공포스러운 경험들을 옴니버스로 그려낸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코탑미디어)’, ②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을 하던 전업주부가 새로운 직장과 연인을 만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서스펜스 드라마 ‘종이달(㈜KT 스튜디오 지니)’, ③제주도에서 악귀들과 싸우는 주인공 반과 원미호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아일랜드(스튜디오 드래곤)’를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서영희, 송승하(미드나잇 호러), 김서형(종이달), 허정희(아일랜드) 등 출연배우들이 함께 참여, 포토 콜, 레드카펫 행사 및 무대 인사를 진행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술꾼 도시여자들(티빙)’, ‘좋좋소(왓챠)’, ‘괴이(스튜디오 드래곤)’가 소개되어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경쟁력 있는 신규 OTT 콘텐츠 기획안에 대해 해외투자 유치 및 국제공동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코리아 OTT 투자설명회(Korean OTT Showcase)’는 17일(월)에 칸 시리즈 행사장 Riviera 8에서 개최된다. 동 투자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OTT 특화형 기획개발 지원작들을 포함한 신규 OTT 기획안 6편을 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 등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①가진 건 용기와 정의밖에 없는 흙수저 젊은이들이 국가 기밀업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믹액션 ‘에이전트 알바킹(바른미디어)’, ②계약직만 9번하다가 대통령실에 취직하게 된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계약직만 9번한 여자(㈜무암)’, ③다양한 북한 김치를 소개하는 ‘북한 김치, 비밀의 맛(부뚜막고양이)’, ④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대결을 통해 K-메이크업을 알리는 ‘탑 메이크업 아티스트(㈜바바라 컴퍼니)’ ⑤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손가락 8개를 잃고도 등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박정헌씨의 이야기를 담은 ‘두 손가락의 사나이(콘텐츠나무)’, ⑥인기 먹방 유투버들이 경험하는 사찰음식 탐방기 ‘비움의 여정, 절밥 수행자들(김준영)’을 선보인다.
더불어 ‘코리아 스페셜 상영회(Korean Special Screening)’는 18일(화)에 칸 시리즈 행사장 P3 Auditorium A에서 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 등을 초청하여 쇼케이스 형식으로 개최한다. 동 행사는 올해 신설된 행사로 한국 OTT 콘텐츠의 작품성과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홍보하고, 해외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상영회에서는 ①재혼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에 금혼령을 내린 왕 앞에 귀여운 사기꾼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조선시대 로맨틱 코미디 ‘금혼령(㈜문화방송)’, ②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K-POP 아이돌 그룹 내 비인기 멤버의 짠내 나는 생존기를 그린 ‘짠내 아이돌(㈜피에이치이엔엠)’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인 플뢰르 펠르랭(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2014~2016)과 면담을 통해 한국 OTT 콘텐츠의 우수성과 작품성을 알리고, 향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아시아계 최초로 장관에 임명되어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부 장관(2012~2014), 통상관광 국무장관(2014), 문화부 장관(2014~2016)을 역임했다. 현재는 프랑스 벤처 캐피털인 ‘코렐리아 캐피털’ 대표로 재직 중이며, 2023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칸 시리즈를 통해 국제 무대에 한국 OTT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 한국 OTT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의 기회를 마련했다.” 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 칸 시리즈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OTT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를 한층 제고하는 한편, 한국 OTT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3일(목) ChatGPT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ChatGPT 개발사 오픈AI에 대한 EU법 집행 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오픈AI에 자국민 정보처리의 잠정 중단을 요구, 동시에 GDPR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스페인 등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 관계 당국도 ChatGPT의 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ChatGP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거나,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EDPB는 EU 전체 회원국의 ChatGPT 관련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회원국 간 조율된 대응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의 구성에 나선 것이다.
한편, ChatGPT 규제에 앞장선 이탈리아 관계 당국은 오픈AI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GDPR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오픈AI에 대한 조치로 ChatGPT의 이용자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고지, 이용자 동의 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제시, ChatGPT 이용자 여부를 불문,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수정 시스템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오픈AI는 13세 이하 및 보호자 동의가 없는 미성년 사용자의 ChatGPT 접근 제한을 위한 연령 검증을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5월 31일까지 이탈리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방식을 라디오, TV, 신문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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