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②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 :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 : 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ㆍ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ㆍ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동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①도시가스, ②액화석유가스, ③탄화수소 및 ④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①수소추출설비 제작과 ②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함과 아울러,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어선의 96%는 FRP* 소재이나,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FRP 선박이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HDPE 생산의 61%(1,180천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ㆍ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
● 부산 블록체인특구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하나로, 지난 4년간 해양물류, 공공안전 및 부동산 투자 등 공공ㆍ민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여 부산지역 100여개 병ㆍ의원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의료데이터 및 청구양식의 표준화 및 향후 보험업계의 참여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되어, 탄소복합재 소화수용 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차 구조기준 규제를 해소한 성과를 창출했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내ㆍ외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은 한자리 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차량용 주동력원이 아닌, 특장작업용 보조동력원)를 실증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현행 35MPa → 70MPa),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ㆍ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ㆍ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직무교육(OJT)과 같은 신입 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대행사 실무에 투입되어 제안서, 인플루언서, 바이럴,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짧기도 길기도 한 3개월이지만 알찬 인턴십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이루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사업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와 참여 기업에 감사합니다. (2022년 마케팅·영업 직무 참여자)
#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시의 좋은 기회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보조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도 하고 기획을 위한 회의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앞으로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서울형 인턴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022년 글로벌 경영일반 직무 참여자)
서울시는 ’23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할 글로벌 기업·유망 스타트업·국제기구 등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현장수요 기반의 실무교육 운영 교육기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3년 1~2월 사업 참여기업·국제기구를 모집, 총 84개 기관을 확정했고, 3월에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 4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을 추진, 교육수료생 592명 중 521명의 청년이 인턴십 매칭에 성공했고, 그 중 262명(50.3%)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3년 4월 청년인턴 참여자 300명을 모집하여 6~8월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업 수요기반의 실전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9~11월 참여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다. 단, 국제기구 분야는 6월 직무훈련 후, 약 6개월 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직무경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분야 인턴십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국제기구 현장에서 국제행사 개최·지원,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플랫폼 사업, 회원국 관리, 개발협력 프로젝트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인턴십 수료 후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참여기업에 일자리 매칭이 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등을 적극 활용,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 경험’ 제공이 가능한 사업 참여기업·국제기구는 총 84개 기관으로, ▲테슬라, 퀄컴, 펩시콜라, 쓰리엠(3M), AIA생명 등 10개 글로벌 기업 ▲ 엠비씨(MBC)아트, 티몬 등 52개 유망기업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시티넷(CITYNET), 유니세프(UNICEF) 등 22개 국제기구이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들이 경험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①직무과정을 개편, 효율성을 높이고 ②청년취업사관학교 모델을 적용한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직무과정은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①경영일반 ②마케팅․광고․영업 ③(글로벌)경영일반․마케팅․영업 ④국제기구 등 4개분야로 선정했다.
’22년은 ①경영일반 ②홍보․광고․디자인 ③마케팅․영업 ④(글로벌)경영일반 ⑤(글로벌)마케팅․영업 등 5개 분야였다.
특히, 신설된 국제기구 분야는 평소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청년이 국내 소재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경력을 쌓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인턴십 근무 전(前), 현장에 빠르게 적응해 실무 경험을 최대한 쌓을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4개소를 선정, 기업 업무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기업․국제기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한 직무 교육과정을 제공,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중심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23년부터 서울시 대표 청년 일자리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모델을 적용,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참여기관의 최종 검수·보완을 통해 설계한 교육 커리큘럼을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교육 종료 후 서울시는 성공적인 인턴십 매칭과 정규직 채용연계를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취업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을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맞는 세부 직무와 기업을 추천한다.
또한 참여기업 설명회, 교육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과 참여기업 간 일자리 매칭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3.4월 말'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3기 참여 희망 청년을 모집할 예정으로, 선발규모는 총 30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인원 중 10%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단순 경험 쌓기용 인턴 프로그램이 아닌 실전형 교육과 체계적인 인턴십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며 “경력을 쌓아야 하는 청년과 인재를 찾는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두 만족하고, 참여자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사장 김영배)과 사)광주한진옥류호남검무보존회(이사장 김자연)가 호남 검무의 예술성과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진흥원은 호남검무보존회와 공동 발전을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배 이사장과 김자연 이사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과 호남검무의 보존 가치 및 홍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검무(劍舞)”는 상고시대 수렵무용이나 의례무용 혹은 전투무용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고구려의 수렵무용,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잇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으로 꼽힌다.
공연 형태를 갖춘 검무는 신라의 황창랑 설화에 기반한 황창검무로 고려와 조선 초까지 처용무와 함께 연희됐으며 숙종 이후 여기검무로 전승돼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검무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자연씨는 호남지역의 명인이였던 故한진옥 선생의 제자로 한 선생이 가장 활발히 활동할 당시에 검무를 포함하여 굿거리춤·입춤·살풀이춤·승무·장고춤·부채춤·소고춤·화관무·한량무·산조 등을 전수 받아 한 선생과 함께 수많은 전국 공연과 해외공연에 참가했다.
한 선생이 작고한 이후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약 40여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며 한 선생의 정신과 춤, 호남검무 전승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자연은 후학들을 양성하며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광주비엔날레 공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월드컵 홍보 공연, 한진옥류 춤 발표회, MBC 문화방송 출연, 미국 텍사스주 초청 순회공연, 국악방송 출연 등 다양한 공연 활동과 매체에서의 꾸준한 활동으로 건재함과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남검무의 보존과 전승활동을 홀로 이어온 김자연이 체계적 계승과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진흥원과 호남검무보존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두 기관은 ▲호남검무의 활성화를 위한 전승 계획에 대한 사항 ▲호남검무의 예술성과 보존 가치에 대한 홍보 사항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문화예술기관 교류 및 활동 지원 모색 등에 대한 사항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진흥원과 호남검무보존회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해 호남검무가 세계 예술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무려 다섯종목의 전통춤이 무형문화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작년(2022년)에 처음으로 호남검무가 최초 전통춤으로서 종목지정이 되는 뜻깊은 기록을 얻게 됐다. 하지만 현재 전승 단체의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 국가의 날카로운 판단이 시급하다.
호남검무를 가장 가까이서 사사받고 산증인으로서 오랫동안 전승한 김자연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호남검무를 후대에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진흥원과의 협력으로 더 나아가 해외에서도 호남검무가 한국적 특색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K-교류 전통문화 컨텐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배 이사장은 “호남검무의 뛰어난 보존가치와 예술성은 이미 여러 전문가에게 입증이 된 상태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만한 창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남검무보존회와 협력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까지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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