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터리산업 IRA 활용 전략 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월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하며,“당분간 IRA 보조금 요건 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위원은“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는 4월 9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행사의 백미인 ‘부활절 퍼레이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렬과 공연단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을 펼친다.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사)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가 후원한다. 1부 퍼레이드(13:30~17:30), 2부 기념음악회(17:30~20:00)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광화문 육조마당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는 ‘MZ세대 놀이터’,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부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서울시와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사무국은 '2023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펜스 및 라바콘 등으로 안전통제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주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폐쇄됨에 따라 종로로 이동하려는 시민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시내버스 이용 시 버스정류소 및 차내에 부착된 우회 운행 안내문을 참고해 미리 우회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개최되는 행사로 이전보다 더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니 온 가족이 함께 도심 속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플립’은 갑작스러운 이명 증상으로 청각장애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박경돈 대표가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박 대표는 정부지원 청각장애 직업훈련이 이공계열, 단순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 청각장애인 수료자가 20% 미만인 점에 주목했다. 청각장애인 직업의 다양성을 고민하며 플로리스트를 양성해 꽃구독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3년간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여 2022년 기준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청년 청각장애인의 미래 일자리로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 '노노샵'은 환경인플루언서인 방송인 줄리안이 운영하는 제로웨이트샵 플랫폼이다. 서울지역 제로웨이트샵의 폐점이 늘면서 지속가능한 제로웨이트샵 운영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노노샵 문을 열었다. 환경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 및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인근 비건샵과의 연계로 비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이태원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로웨이스트 사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를 제안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인 ‘서울시 청년허브’에서는, 저성장 및 청년고용불안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약자동행, 인구소멸 지방정부정책,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청년이 진입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년 청년 미래일자리 모델 사업’을 위해 공모 선정된 12개 기업과 4월 8일(토) 협약식을 가진다. 40개 기업 및 단체가 신청하여, 서류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사업수준별 차등지원)하며, 사업 성과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설계에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미래일자리 모델 사업은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과 유형을 만드는 구인처(기업·단체)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미래업’이라는 사업으로 10개 기업 및 단체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환경의 개선방안을 연구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허브는 ‘미래업 사업’을 통해, 불안정한 청년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뮨’에서 사원증 형태의 녹음기를 개발했고, ‘웍스메이트’는 청년단기근로자 커뮤니티를 구축해 건설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관련 법률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기업은 △노인·취약청소년·은둔고립청년 등 약자와의 동행, △인구소멸 지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3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약자와 동행하는 일자리 모델 개발은 △고립·은둔청년의 치유회복 일자리를 위한 콘텐츠 개발하는 ‘퐁’, △청각장애 청년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플립’, △노인돌봄의 청년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이웃하다’ △위기청소년의 동네일자리를 만드는 ‘안녕협동조합’이 함께한다.
인구소멸 지방 문제 해결 일자리 모델 개발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도시-지역이 상생하는 청년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공감만세’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멘토리’ △청년 진로탐색교육으로 지역연계형 사업을 운영 중인 ‘로컬로’ △공정여행으로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선비북스’가 참여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일자리 모델 개발에는 △환경 교육과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제안한 ‘노노샵’, △생태환경 교육자를 양성 커리큘럼을 만드는 ‘송포어스’ △비영리 분야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포 ‘소셜부스’ △공정무역 커피 활성화를 위한 청년 커피 전문가 양성사업의 ‘서스테이너블커피랩’이 참여한다.
서울특별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선정된 사업이 핵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청년이 진입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 향후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7일부터 50+포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도움을 줄 중장년 ‘선배시민멘토단’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활동 운영했고,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110명의 중장년 멘토단을 구성한다.(‘22년 참여자 50명)
‘인생 선배’로서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 1인가구의 정서 및 생활지원, 진로 코칭 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 세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접수는 28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 세대로 구성된 ‘선배시민멘토단’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기술부터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성장한 청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에 안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는 은평구청,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은평구 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용 쉼터를 마련해 이곳을 거점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참여 멘토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활동의 질을 높이고, 멘토 간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독려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장년 세대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돌봄’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돌봄’ 활동을 통해 중장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새롭게 기획,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중장년 사회공헌활동은 선배시민멘토단, 한강자원봉사 인솔리더단, 노인인지케어단, 다문화가족멘토단, 행복한 학교 밖 선생님 등으로, 총 1,000명의 중장년 봉사자가 참여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중장년 세대가 일상 속 든든한 ‘인생 선배’로서 자립준비청년과 청년1인가구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장년 세대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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