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차(CG)
[연합뉴스TV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관련업계 등에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고, 2부는 대학 교수 및 취업지원 담당자 등에 학사와 석・박사 대상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2023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소개한다.
추가로, 1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대학, 기업이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년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안)
올해 대폭 확대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➀융합형 인재양성, ➁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➂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융합형 인재양성과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운영계획에 대해 집중 설명한다.
미래차 분야 학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작년 대비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여 20개 대학교에서 미래차-SW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제1회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2.10)에 이어 경진대회를 추가 개최(8월 중)하여 대학생들의 SW 기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미래차 보안 시스템 산업을 선도할 현장 기술(AI 보안, SW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석ㆍ박사) 양성을 위해 4개 연구기관에서 대학별 특화분야 학위과정 및 현장기술 R&D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미래차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재직자 교육 인원을 작년 1,340명에서 올해 2,485명으로 약 2배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친환경차(xEV) 기술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을 6개 전문대학에서 1개 전문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중소・중견 신입사원 OJT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등 재직자 대상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스톤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30년까지 총 1만 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서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미래차 인재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홍보, 기업 소개, 기업-대학생 간 채용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양성사업 및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조직개편 후 조직도
인천공항세관은 ①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 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대중(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22, 건수기준)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17~’22)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설명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서고속철(SRT)
[S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 추석(9.29.) 전에는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고속철도 노선도 및 수혜지역
지난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확대를 밝힌 데 이어 운영주체, 대상 노선, 운행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요구하였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운영사인 ㈜에스알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에는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추석 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에스알은 ’27년에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이 2복선화되고, SRT 차량 14편성을 추가 도입하게 되면, 열차 증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동대구역이나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1시간 내외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전라‧경전‧동해선 지역의 주민 약 380만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고속철도 및 준고속철도의 신설 사업 등을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차 운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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