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까지, 구직활동 중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040 경력보유여성은 4월3일부터 서울시내 거주지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칭을 받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확인 및 구직활동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청 15일 내로 선정 여부가 결정‧통보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로 구직지원금을 지급받는다. (2,500명 마감시 신청 종료)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며, 시는 신한은행·신한카드와 3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신한카드 소유자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가능하며, 미소유자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신한쏠)으로 발급 후 사용가능하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세한 모집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우먼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직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재취업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부족’(22.8%, 1위), ‘일자리정보 부족’(19.6%, 2위)이었고, 재취업시 ‘직업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85%)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3040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3040 디지털·융합 여성미래일자리 교육’(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 개발자, 3D 메타휴먼 모델링 전문가, 디지털콘텐츠 기획자 등 23개 과정) 및 특화프로그램(풀스텍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실버시설 행정실무자 양성과정등 5개과정)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구직지원금 신청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하고, 수령 기간 중 채용 면접시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3040 경력보유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새출발을 서울시가 적극 응원하겠다”며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적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 중인 경력보유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중국 정책으로 '탈중국(de-coupling)'이 아닌 對중국 '위험 완화(de-risking)'를 강조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제시했다.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동반 중국 방문을 앞두고, 30일(목) 유럽정책연구소(EPC)의 세미나에서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권침해 및 대외 강경외교 노선을 지적, 이에 대한 EU의 적극적 대응 방침을 표명. 다만, 중국의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이번 중국 독트린은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시사한 후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 관계 재정립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행위원장은 향후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간 관계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탈중국(de-coupling) 아닌 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 소수민족 인권문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통해 중국이 자국 내 인권탄압 및 공세적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EU-중국 관계 및 EU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가 탈중국이 아닌 중국 위험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對중국 경제관계 재정립
경제적인 측면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역외보조금 규정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중국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적 대응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EU 기업의 자본, 전문역량, 지식이 EU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강화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일부 민감기술에 대한 역외투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중단
최근 3년간 세계와 중국이 변화하고 있으며, EU의 보다 넓은 對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재평가할 것임을 언급, 사실상 CAI 협정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군사 및 경제 분야를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민감기술, 이중용도 품목 또는 중국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강요 등의 맥락에서 EU와 중국간 무역과 투자 분야가 EU의 경제 및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EU 외교부 역할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는 작년 중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협력(engagement)의 여지가 있는 경쟁상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중국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수의 EU 회원국은 중국 시장의 경제적 매력을 버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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