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11일 오전 10시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전쟁난민을 위한 국제민간구호기구인 아드라코리아(이사장 강순기)와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에서 국내 위기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장김치(5kg)와 라면 각 375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삼육보건대학교 소강당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두한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강순기 아드라코리아 이사장(現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장),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중랑구청 관계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동문장애인복지관장 외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동대문구에 기탁된 김장김치와 라면은 동대문종합복지관 150가구, 동문장애인복지관 150가구, 회기동 주민센터 30가구, 휘경2동 주민센터 45가구 등 동계 준비가 절실한 노인, 아동,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13년째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강순기 아드라코리아 이사장은 “올해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625가정에 나눔을 준비하고 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위기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을 나눠주신 아드라코리아와 삼육보건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든든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１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2023년 3월, 산재 근로자 대상 서비스 개시)
• 20년 동안 유리섬유 제조업에 종사하던 ㄱ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해야만 했고, 이러한 신체장애로 인해 치료가 끝났음에도 장시간 서서 일하기가 어려워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간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２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2023년 6월, 2023년 산재보험료율(고시)에 반영)
• 사무직 근로자 위주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업체는 산재보험료율이 0.8%였으나, 화물차주들이 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육상운수업으로 사업 종류가 변경되어 1.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가 증가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３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 (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산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산재 신청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자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강화 (2023년 신규 추진)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① 충돌‧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로봇 작업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
②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이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배출하는 장치
③ 근로자의 신체 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공간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라고 했고,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주전자재료, 새만금 투자 협약식
[군산시 제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11일 대주전자재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승수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사업계획부장, 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주전자재료㈜는 2026년까지 총 2,0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단(6공구) 187천㎡ 용지에 2023년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91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주전자재료㈜는 1981년에 설립된 전자 부품용 소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2019년부터 이차전지용 실리콘계 음극재를 상용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실리콘계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 음극재가 가진 짧은 배터리 수명, 긴 충전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충·방전 시 부피팽창, 낮은 전기전도 등 기술상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소재가 2019년 대주전자재료㈜가 개발한 고효율 실리콘계 음극재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에 건설하는 제3공장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품 대부분을 이차전지 핵심 시장인 유럽·북미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
대주전자재료㈜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항만·공항·도로 등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상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새만금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은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과 폐배터리 자원순환 사업 등을 연계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것이다.”라면서,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사업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최근 ㈜천보비엘에스(BLS), 성일하이텍㈜, ㈜이엔드디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제이디하운 공유오피스는 서울 역세권인 강남, 역삼, 선릉, 논현에 위치한 총 9개 지점에서 상주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소호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강남 공유오피스가 아닌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실질적인 컨설팅, 홍보마케팅, 브랜딩기획, 글로벌마켓지원, 세무지원, 법무지원, 정부정책지원금 연결, 해외진출까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타 공유오피스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제이디하운 관계자는 “K바우처로 진행됐던 온라인 마케팅과 TV CF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SNS기자연합회와 협력하여 제이디하운 상주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자리만 공유하고 추가 옵션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소호사무실이 아닌 높은 가성비로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상주 · 비상주 사무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역삼, 선릉, 논현 상주사무실은 100% 창가 사무실, 회의실 무료, 복사기·팩스 무료, 커피 휴게실 무료, 24시간 출입이용, 월 주차가능, 세무 · 노무 · 법무 전문가 상시배치,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호사무실 공간을 맞춤식 인테리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인원에 따라 공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임대료 변경도 가능하다.
비상주사무실은 강남 최저가인 월 2만8천 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주소등록, 우편물대행, 회의실무료, 세무 · 법무, 홍보마케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3,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제이드하운은 SNS기자연합회 및 글로벌마케팅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두 회장의 합류로 언론보도, 바이럴마케팅, SNS 온라인마케팅, TVCF광고, 사회공헌, ESG경영, 해외 진출 및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이 강화되면서, 공유오피스 업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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