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드론 배송 시연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는 펜션에서 주문한 편의점 용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드론기업연합회 등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가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272점)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해 왔다.
특히,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서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인근 드론이 착륙하기 적합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분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되며,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앱)’를 통해 제공된다.
드론 배송은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 20여 곳에 설치된 펜션지역 배송점으로 주문용품이 배송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14시, 경기도‧가평군, 강원도‧영월군과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하는 시연회를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가평시내를 출발하여 차량으로 5개소를 이동할 때 보다 드론을 활용하면 거리는 69%(유인 52㎞ → 무인 15.7㎞), 이동시간은 70%(89분 → 26분) 절감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분 분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캠핑장, 공원, 유원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 드론 배달점 40점을 추가 설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가 주소기반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서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 기업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드론 배달점 설치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하는 시진핑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잔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20.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개막하여 22일까지 총 7일간 개최되며, 이번 대회는 1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심의, 공산당 당헌인 당장 개정안 심의 및 통과, 20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선출 등을 포함됐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 보고를 진행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역사적 의의가 있는 3대 사업은 ①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이, ②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 ③빈곤 탈출 완성 및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건설 등 당의 100년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시대, 새로운 여정의 중국 공산당 사명과 임무는 '중국식 현대화’ 전면 추진으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자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 특색을 가진 현대화라고 정의됨.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을 △거대한 인구 규모 △전국 인민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호 조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다.
당의 발표내용은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직면하여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기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농촌 진흥 전면 추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녹색 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해서는 △녹색전환 발전 촉진 △환경오염 예방·해결 강화 △생태환경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 제고 △탄소배출 피크·탄소중립 추진 등이 제시됐다.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에 대해서는 △독립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 견지 △대외개방 기본 국책 견지 △평화적 공존의 5대 원칙(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하에 각국과 우호 협력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 등을 언급했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신화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및 EU 역내 생산 전기차 지원 확대 방침을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일) 미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을 통한 'Buy American' 전략과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EU도 유럽 자동차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유럽의 일부 자동차 렌트 업체들의 막대한 양의 중국산 자동차 구매 경향을 지적, 유럽 제품 우대 및 강력한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의 임기 중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장기 정책 목표로 자국 내 완전한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을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해 월 100유로의 비용으로 전기차를 리스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험 도입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프랑스 및 유럽산 자동차를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6천 유로에서 7천 유로로 인상할 계획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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