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정식 장관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대비 81.2% 감소하는 등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 회장도 주한 미국기업들도 현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호봉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화두인 엠제트(MZ) 세대에 대해 “엠제트(MZ)세대는 기업의 중추 세력이므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인사(HR)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엠제트(MZ)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노동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재, 연구개발(R&D)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로벌 인재 및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임스 킴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협력 발언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제2차 경제공동위
[외교부 제공]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 18일 서울(외교부 청사)에서 하네케 슐링(Hanneke SCHUILING)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지난달 외교장관회담 등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교역‧투자 △반도체 공급망 △경제안보 △기후변화 △인프라 △스마트 농업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조정관은 양국은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유사입장국으로서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조정관은 △양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네덜란드 ASML社가 생산한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국내 공급 및 ASML社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등 EU가 입법 추진 중인 정책들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덜란드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고, 슐링 차관보는 우리측 입장을 EU 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대미 협의 등 향후 진전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이 경제안보 외교정책에 있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고, 우리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안보외교센터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정책과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희망했다.
윤 조정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고,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원전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 원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스마트 시티·항만,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서로의 정책·기술을 공유하고, 방산분야에서 연구·기술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지역·글로벌 경제 동향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경제공동위는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전통적인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등 첨단분야에서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네덜란드와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CG)
[연합뉴스TV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 라고 강조하면서, “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급성장하고 있는 순환경제 시장에 주목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8일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배터리 원료 및 배터리 제조업 분야의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고, 배터리 원료 제조를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수집·운반·처리 관련 업종은 입주가 제한됐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업종은 물론, 원료 재생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새만금 국가산단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전(全) 공정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른 산단과 달리 특정 위치, 입주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이 입주가 가능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전망이다.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에 이차전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순환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기업 유치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관련 투자 기업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2021년 3개사, 2022년 6개사)이며, 이번 규제 개선을 계기로 관련 산업 집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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