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연합]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KOTRA와 함께 10.11일~13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①반도체 공급망 및 조선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②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 ③부산엑스포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문 실장은 ASML(和), ASM(和), 칼 자이스(獨) 등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 3개社와 조선 기자재 핵심기업인 KSB(獨)를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ASML社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社로부터 1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했으며, 칼 자이스社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앞으로 동社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社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유치 성사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공급하여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문 실장은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하면서 네덜란드의 한국개최 지지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 · 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③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관세청 최근(3년) 해외직구 악용 적발실적(품목별)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돈 페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①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및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투자 확대 및 WTO 개혁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했다.
그간 양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패럴 장관의 첫 공식 방한 계기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글로벌 공급망‧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덕근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호 FTA가 발효 이후 8년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우 전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호간 핵심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돈 패럴 (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통상장관 회의 첫 개최를 환영하며, 이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오늘 논의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고, 양국의 공급망 강화 등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WTO 기능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만간 개시될 IPEF의 공식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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