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 7일 오후 4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에 특화된 최초의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컴퓨터 내 반도체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 ※ 10.21일부터 발효
▪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
▪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
➋ 반도체 장비 ※ 10.7일부터 발효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
▪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① 첨단 컴퓨팅 칩 :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②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 : FDPR*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③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 (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
[반도체 장비]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금번 수출통제는 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다.
그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번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
미 상무부 설명회(10.13, 현지시각), 60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2022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관내 호텔과 스타트업 기업 등 18개 기업이 참여한다. 관내 대형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그랜드‧코엑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조선팰리스 강남 호텔 등 10개사와 IT, 정보통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외식업, 의류잡화업 등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8개사가 참가한다. 채용 인원은 234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는 ▲참가기업 채용설명회 ▲채용 면접 및 기업 상담 ▲공개 모의면접 컨설팅 ▲취업특강으로 운영된다. 부대행사로 구직자를 위한 ▲퍼스널 컬러 진단 ▲1:1 취업컨설팅 ▲AI 면접체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취업특강에는 퓨처커넥트 강길모 대표가 나와 스타트업 투자 성공 노하우를 알려준다. 퓨처커넥트는 지난해 AI스마트팜에 기반한 신선작물 재배 및 구독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창업에 성공한 관내 스타트업으로 현재 59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강길모 대표의 생생한 창업 성공 사례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의 기업별 채용정보는 홈페이지 ‘강남구 취업박람회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현장면접을 사전 신청하고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구직자에게는 우수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성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구가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총망라한 '2022 종로한복축제'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달 8일과 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한복과 세계문화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복패션쇼’, ‘북의 판타지’, ‘한복뽐내기대회’,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글날 연휴를 맞아 이 일대를 찾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정문헌 구청장은 “한복을 매개로 세계인과 소통하는 작은 문화외교의 장이었다”며 “많은 시민 분들께서 한복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종로구 대표 축제를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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