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향후 3년간 8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14:00(현지시간) 치러진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5개 국가 중 총 151표를 얻어 이사국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ICAO 회원국들의 신뢰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 활동(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했다.
특히,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단(수석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 또는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10월3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국제민항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담은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다 같이 즐기는 등 우리의 이사국 연임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항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ICAO는 항공기 제조, 운송, 관제 등 전 국제민항분야 관련 정책 및 국제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당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결정된 항공정책의 집행을 결정․감독하고 항공분야 국제기준의 제․개정안 채택, 국제 항공분쟁 중재․조정 등 입법․사법․행정권한을 갖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 교육훈련 실시,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 ICAO의 행정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디지털전환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ICAO 이사국 8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민항분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정과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항공안전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항공분야 탈탄소, 첨단항공기술 관련 국제기준 마련 등 ICAO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민항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민항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호찌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뎅기열 환자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트남의 후진적인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 발생 및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했다.
[베트남 내 마취제 가격이 상승 중]
베트남 국립 치과-구강내과 병원의 마취제 재고는 약 2천개로 2주 사용분에 불과하다.
병원장 Tran Cao Binh은 병원에 납품중인 3가지 마취제 중 리도카인(lidocaine)이 2% 포함된 전문치과마취제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병원은 부족한 마취제의 대안으로 아드레날린(adrenaline)이 4% 포함된 마취제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다.
이는 프랑스산 리노카인(Lino-caine)과 아델라닌(Adelanin) 등 2 종류의 마취제가 한 달 이상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에 기인했다.
베트남 일부 병의원들은 프랑스산 마취제 조달이 불가능하여 한국산 마취제로 전환 조달 중이다.
이전 튜브 50개 한 상자당 약 70만동(29.2 USD)이었으나 현재 한 상자당 260만동(108.3 USD)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 환율 1 USD = 24,000VND 적용
상자당 300만동(125 USD) 가격으로도 프랑스산 마취제 공급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병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마취제를 대체재로 조달 중이다.
치과용 한국 마취제의 경우, 과거 하노이에 유통되는 가격이 튜브 100개당 40만동(16.7 USD)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공급망 불안으로 튜브 100개당 150만동(62.5 USD)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혈액응고제 또한 부족현상]
베트남 내 한 병원은 심장 수술에 필수적인 혈액응고제인 프로타민황산염(Protamine sulfate) 부족 현상을 보고 의약품 관련 법령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되어 병원이 의약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중이다.
병원의 관리자는 투명하게 공개된 의약품 조달을 위한 명확한 법령이 있다면 병원이 의약품을 조달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약품 공급 지연은 마취제 수입 라이선스가 지난 3월 만료되고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청의 라이선스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발생됐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1만 건 이상, 2023년 3,700여 건의 의약품 등록 서류가 만료될 예정이다.
의약품법이 신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의약품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법령 개정 필요]
전 법무부장 Nguyen Huy Quang은 의약품 관련 법령 메커니즘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의약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수 제한, 시장가보다 낮게 설정된 입찰 시작 가격 등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339797/supply-shortage-pushes-up-prices-of-many-dru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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