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9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외국계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영훈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이웅세 부문장, 에이브이엘(AVL) 김진형 대표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상황과 새만금에 특화된 투자혜택 등을 소개했다.
기업 대표들은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해 전기·자율주행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집적단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그린수소생산 협력단지**’ 조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투자기업을 위한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 등)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투자혜택에도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속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함께 투자기업에는 강력한 혜택을 부여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에 투자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것”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조합(펀드) ‘웰투시-케이브이아이(KVI) 아문단 조합’이 9월 7일에 열린 조합원들의 결성 총회를 통해 2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펀드)은 문체부가 100억 원, 광주시가 20억 원, 시중은행(광주은행)과 민간이 80억 원을 출자해 결성했다. 웰투시벤처투자(주)와 한국가치투자(주)가 공동으로 8년간(투자 3년, 회수 5년) 조합을 운용한다. 앞으로 약정총액의 60%인 120억 원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과 연계기술, 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문화산업체와 관광산업체는 이번 조합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준 금액(문화산업 5억 원, 관광산업 30억 원) 이상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전, 고용, 상담(컨설팅) 등] 지원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투자조합 결성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규모를 확장해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역 특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내년에도 추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두손 모으고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Candidature Dossier)를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사무국(소재 : 프랑스 파리)에 공식 제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을 정부대표로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로 파견했다.
정부 대표단은 현지시간 9월 7일 10시, BIE 사무국을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장영진 1차관은 BIE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과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와 개최역량을 강조하고 정부와 부산시, 민간, 국회 등으로 구성된 ‘Korea One Team’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전달했다.
정부 대표단은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도 이어나갔다.
파리 현지시간으로 9.6(화)~9.7(수) 양일간 파리에 상주한 BIE 회원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
9월 7일에는 몽골, 르완다 등 주요 교섭대상 국가의 대사를 별도로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부산에서의 엑스포 개최는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등 세계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들이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로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박람회 주ㆍ부제(첨부 참조), 예상 방문객 수, 회장ㆍ교통ㆍ숙박, 재원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이며, 2023년 1/4분기에 있을 개최지 현지실사 자료로 활용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경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계획서 제출로 유치후보국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개최지 결정될 때까지 총리 직속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지원민간위원회, 국회특위 등과 함께,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170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① 보상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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