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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2 마린잡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9월 7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시 동구 초량동)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행사명: 2022 마린잡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원활한 노동시장 전환을 목적으로 업종에 특화된 채용박람회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50개사와 구직자 1,000명이 참여했으며 신중년관, 기업면접관, 기업소개관,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관, 이미지클리닉관, 사진촬영관, 기관 홍보관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자 대상 사전 설명회를 통해 구인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구인기업에 최적화된 인력을 추천하여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과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부산은 지난해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도시로 특히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최근 1년 사이 약 1만명이 감소해 그에 따른 인력 대응 또한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동 채용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해운·항만·물류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 및 구직자 접근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부산항과 인접한 초량역 인근으로 이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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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기획재정부,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지식공유행사’ 개최
    기획재정부는 9월 6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지식공유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9월 8일 개최 예정인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기획됐으며 한-중남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그간 중남미 국가들과 추진해 온 KSP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행사는 기획재정부 주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주관으로 주한중남미 11개국 대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욱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단장의 환영사,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트라페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1962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한 이후 60여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 ⌜보건‧의료 분야 자문 확대⌟, ⌜비ODA 국가 지식협력확대⌟라는 KSP 협력분야 확대‧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접근성 확대⌟를 중심 테마로 6개 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남미 기획 전시 테이프 커팅식과 고위급 관계자 오찬에 이어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별 주요 경제협력 디지털/전자정부 분야 현안 및 글로벌지식협력단지 협력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주한중남미 고위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전시관을 관람하는 도슨트 투어를 진행했다. ⌜중남미 KSP 그리고 중남미를 읽는 4가지 시선⌟을 테마로 중남미 사진전을 개최하고 오늘 관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기존 전시 중인 ⌜대한민국 경제발전관⌟등 상설관과 기획관도 관람하여, 각종 전시물과 컨텐츠로 표현된 대한민국 발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남미 사진전은 올해 연말까지 개최되며,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면 상설전시관과 함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통해 중남미 KSP 성과를 재조명하며 인지도를 넓힘과 동시에,다양한 문화를 지닌 중남미 국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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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조사·공개 ▪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 제한 →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료비 현황 조사설계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 진료 항목 표준화 ▪ 진료비 편차 발생 →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보급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당초에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 증액(당초 4억 원 → 12억 원)을 통해 2024년까지 다빈도(多頻度)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3] 진료비 사전게시 ▪ 진료비 사전 미안내로 과잉진료 우려 → 중요 진료비부터 병원 게시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 수술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청구 우려 → 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 소비자들은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5] 부가가치세 면세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6] 표준수가제 검토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추진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7]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시기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제시됐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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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독일, 650억 유로 에너지 위기 긴급구제 패키지 발표...탄소세 부과 1년 유예
    독일 정부가 5일(월) 발표한 650억 유로 상당의 에너지 긴급구제 패키지에 2021년 부과하기 시작한 난방 및 운송 분야 탄소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된다. 독일은 2021년부터 가정용 난방 및 휘발유 등 운송 연료에 톤당 25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 올 해 30유로로 인상됐으며, 2025년까지 매년 5유로씩 인상할 계획이다. 숄츠 총리는 탄소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할 것을 주장했으나, 연립정부 3당은 1년 유예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휘발유 등 운송연료, 석유 및 가스 등 난방연료에 대한 탄소세가 1년간 유예되고, 따라서 2023~2025년 인상 계획도 1년 순연될 예정이다. 독일의 탄소세는 EU ETS에서 제외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오스트리아가 탄소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기타 회원국도 관련 세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탄소세 유예를 통해 킬로와트시당 25센트 인상된 가스가격을 0.1센트 인하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이집트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회의(COP27)에서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주도권을 약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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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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