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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韓美 상무장관 회담 및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크리스티 아노 아몬 퀄컴 CEO,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대표,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CEO, 카허 카젬 GM코리아 사장, 케이알 스르드하 블룸에너지 대표, 스콧 뷰몬트 구글 아태지역 사장,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 한국 순방(5.20~22) 계기,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함께, 韓美 상무장관 회담, 韓美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공급망․산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종래의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금번 행사는 짧은 訪韓기간 중 유일하게 양국 民․官이 공급망 충격 대응, 기술․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訪韓하는 유일한 장관으로서, 미국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종래의 전통적 GVC가 약화되어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韓美 양국은 지난 수십년간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이 결합하여 공급망 위기를 함께 대응해 나갈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韓 산업부와 美 상무부는 공급망․기술 협력 뿐만 아니라, IPEF, 수출통제, 투자협력 등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바, 두 부처가 양국을 대표해서 이러한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인태 지역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곧 출범을 앞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역내 미래지향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간 韓美 양국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역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우리 기업들의 對美투자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고, ‘21.11월 합의한 ’韓美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 : Semiconductor Partnership Dialogue) 및 금번에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공급망․산업대화‘(반도체 관련 작업반 포함)도 적극 활용하여 반도체 공급망․기술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양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금년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FTA 발효 전후 10년 비교시 한국의 對美 투자는 3배, 미국의 對韓 투자는 2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면서, 상호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양국 투자유치 기관간(韓 코트라 IK, 美 Select USA)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국 장관은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부와 상무부는 연 1회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를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연구개발, 비즈니스 원활화 및 여타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하여,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망·산업대화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장관은 「韓美 상무장관 회담」에 이어 5.21(토) 10시부터 하얏트 호텔에서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이 지속 유지해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하여,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간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특히 한국의 제조역량과 미국의 기술역량이 상호호혜적으로 결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공급망 현 상황 진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 대응방안,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방안, 디지털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은 韓美 투자 협력 확대가 공급망 대응,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최근 양국간 투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녔다. 첫째, 우리 기업의 對美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美 시장 선점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첨단제조능력과 미국의 기술역량 등이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 기업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생태계 구축, 기술․인력․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국내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최대 투자처는 한국으로서, 실제 투자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K-반도체 전략'발표 이후 반도체 업계는 ‘30년까지 약 510조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5.18일 현대·기아차도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R&D,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1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셋째, 美 기업 또한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서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온세미컨덕터는 2억불 규모의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 투자, 듀폰은 2,800만불 규모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투자를 이행했다. 싸이티바는 5,250만불 규모의 고부가 세포배양백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하였고, 써모 피셔는 금번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美 바이오 기업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영화세트 건립을 위한 1억불 투자를 신고(’22.5.20)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 협력과 함께 virtual production 기술이전 효과가 기대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로 생명과학 원부자재․과학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와 對韓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는 한국을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주요 투자처로 고려하고,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의 세포배양배지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부자재로서, 향후 동 투자 프로젝트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싸이티바(美), 싸토리우스(獨)의 투자에 이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의 투자 성사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외국 첨단산업의 유치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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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독일 등 4개국, 북해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 분야 협력 추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및 벨기에 4개국 정상이 북해 연안 해상풍력발전 및 친환경 그린 수소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및 벨기에 4개국은 18일(수) 북해 연안 해상풍력발전 및 친환경 그린 수소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독일 등 4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해 연안에 2030년까지 최소 65GW, 2050년까지 150GW의 해상풍력발전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럽의 친환경 발전소(Green Power Plant of Europe)'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4개국의 전체 해상풍력발전 역량을 현재 대비 10배 증대하고, 이에 총 1,350억 유로의 민간 자본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북해 연안의 해상 풍력 발전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잔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EU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입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해 연안의 해상풍력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협력할 방침을 표명했다. 해상풍력발전이 수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잔여 전력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 철강, 운송 등 전기화가 곤란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협력 계획은 주로 민간의 투자자금 유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적자금의 지원 등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보조금 사업에서 민간 주도 산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18일(수)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중단을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절차 신속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신속·간이 허가절차를 적용할 이른바 'go-to' 지역을 지정, 통상 6~9년 소요되는 허가발급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4개국도 이번 협력 협정을 통해 북해 해상풍력발전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으로, 향후 북해 연안이 첫 번째 'go-to'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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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데 이어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양자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특히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로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협력하고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힌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를 함께 개발하고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빠른 시간내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IPEF 참여로 공급망 강화에 더해 우리 기업의 실익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2025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6조 3천5백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전용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준 것에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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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단독] 구글러시아지사 , 러시아에서 파산신청하고 철수한다.
    [단독] 구글러시아지사 , 러시아에서 파산신청하고 철수한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구글러시아지사가 러시아 정부의 자산 압류 조치에 따라 현지 법인이 파산 신청 절차를 밟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중단하면서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러시아 국영 미디어 관련 채널의 접근을 차단해왔다. 이에 보복성 조치로 러시아 당국이 구글의 은행계좌 압류하면서 현지 임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됐다. 이것이 파산 신청을 통한 사업 철수의 주된 이유이고 이로인해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다른 국가의 구글지사로 보직이동 중에있다. 구글은 향후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에도 검색엔진, 유튜브, 지메일, 구글맵,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등의 무료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clusive] Google Russia Branch files for bankruptcy and withdraws from Russia. The U.S. GD net reported on the 19th (local time) that Google's Russian branch is preparing to withdraw after a local corporation has filed for bankruptcy following the Russian government's asset seizure. Google stopped selling its advertising business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stopping most of its business there. YouTube has also blocked access to Russian state media-related channels. As a result, Russian authorities seized Google's bank account as a retaliatory measure, preventing local executives and employees from paying their customer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e withdrawal of business through bankruptcy applications, which has led to employees working in Russia being transferred to Google offices in other countries. Google plans to continue to support free services such as search engines, YouTube, Gmail, Google Maps, Android, and Google Play even after withdrawing from Russi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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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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