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에 접속해 '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청와대 ,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열어 文대통령 "더 많은 투자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화이자·머크 등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화학·IT·물류·유통·관광·레저·금융 등 24개 기업 관계자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에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드림(Dream)'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그간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업계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지원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대한(對韓)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국토부 장관과 관계 차관들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외투 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거리가게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시설 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서 이용하는 보도 환경 곳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한 ’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8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도 정비와 판매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도적 운영을 통해 운영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게 되고,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아우르는 상생·소통 정책 모델로 활약해왔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호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거리가게 운영 현황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허가제 거리가게는 소폭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년 기준 거리가게는 5,762개소로 ’20년 대비 5.2%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21년 허가제 거리가게는 ’20년 대비 212개소(10.7%↑)가 증가하는 등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등 소단위 사업들도 추진해 정비 및 시설 교체를 완료했다. 지역 일대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방문자들도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도 했다.
올해 2022년에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40여개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거리가게 설치와 상품 적치물 정리, 보도정비 등을 동시해 진행해 나간다.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는 청량리역 지하철 인근에 위치해있으면서도, 청과물시장, 약령시장, 경동시장 등 먹자골목 등 상권 영향으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도 위 거리가게들이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해 왔다. 보도 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소단위 사업들도 이어간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종로구), 이대역(마포구), 시흥대로(관악구) 등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넓혀나가고, 향후에는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구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하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가게 사업 완료 후에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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