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실내생활 시간이 확대되며, 고품질 IT제품의 수요 증가하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년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5,272억 달러(약 587조원)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이르렀으며, 생산단가 또한 비싸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인도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투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관련 인센티브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향후 선별될 2개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 최대 50%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통신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11조 8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도 승인하였다.
인도기업들도 반도체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타(Tata)그룹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인도상공인협회(IMC) 총회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타타그룹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반도체 공급 불균형 문제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인도가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타그룹은 여러 사업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자 제조업 등 사업 확대 발표하였다.
인도기업 외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대만의 폭스콘, 싱가포르의 컨소시엄 등도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심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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