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사료공업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8월 중국 애완동물의 사료 생산량은 6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했다.
2020년 전세계의 애완동물 사료 생산량은 29.3백만 톤으로 2019년의 27.7백만 톤보다 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중국 지역별로는 2019년 허베이(河北) 애완동물 사료의 생산량이 42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48.7%로 1위를 차지함. 산동(山东) 및 상하이(上海)의 생산량은 각각 11만 톤, 10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각각 13.7%, 11.8%로 2,3위를 차지함. 3지역 생산총량의 비율은 74.2%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애완동물의 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고양이를 키운 인구수는 2,701만 명으로 2019년보다 2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강아지를 키운 인구수는 3,593만 명으로 2019년보다 76만명이 감소했다.
2020년 중국 도시 및 읍단위(城镇) 애완견의 수량은 5,222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1% 하락했으나, 고양이의 수량은 4,862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했다.
[출처: 산업정보왕]
중국전기차충전인프라시설촉진연맹(中国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促进联盟)은 올해 9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222.3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6.8% 증가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1~9월 신설한 공공 충전기는 23.7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64.5% 증가하고, 9월 말까지 누적 104.4만 대를 설치하여 전년 동기대비 72.3% 증가했다.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이 10%를 초과하면서 정책적인 지원하여 9월 말까지 개인용 충전기는 102.4만 대를 설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678만 대로 차량대 충전기 비율은 3.05:1로 집계됨. 업계 전문가는 현재 중국내 신에너지 차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충전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민일보]
일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가스가격이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향후 지역별로 인플레이셔 압력과 경제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1/5에 그칠 정도로 저렴한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가스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정체되어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하자, 지표가격이 1년만에 6배로 급등, 아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스팟가격도 동 5배가 되었다.
한편, 미국 뉴욕시장 천연가스선물의 期近物(가장 가까운 기일에 인도되는 거래)은 지난 6일 약 7년 7개월 만의 고가를 달성한 후, 고가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초 이래 상승률은 2배 정도다.
이처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가스를 LNG로 만드는 액화설비의 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고, 수요가 왕성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스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셰일혁명을 배경으로 2016년 LNG의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후, 지난 1~7월 수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50% 늘어나, 액화능력이 거의 풀 가동상태로 더 이상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미국 에너지정보국(EIA))
통상 국제상품은 지역각 가격차가 커지면 裁定거래가 일어나 가격이 수렴하지만, 미국은 현재 천연가스의 액화능력이 상한에 달하고 있어 수출이 어렵고 국제적인 재정거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액화능력은 2022년 말에는 현재보다 20%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때까지 수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는 세계시장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천연가스 재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가스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향후 경기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조달도 어려워 가스가격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회복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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