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미취업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내달 11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7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5월 2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 대상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25개 자치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차례의 개학 연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긴급 돌봄 참여 학생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단 한 명의 학생이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급식 체계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결식 학생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3월부터 ‘탄력적 희망급식’을 실시하여 학교 여건과 방역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 희망자는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서울시와 연계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통해 평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촘촘한 급식 지원 대책의 일환인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은 방역 및 수업 결손 등의 우려로 ‘탄력적 희망급식’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은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 약 56만명 중 희망자에게 1인당 100,000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일 등교하는 학생과 탄력적 희망급식 신청 학생, 기존에 서울시와 함께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는 제외한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학부모가 지원 신청을 하면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지급된다.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은 학교 e-알리미 또는 아이엠스쿨 앱을 통해 받고, 그 결과를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제공되는 희망급식 바우처는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6곳(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생들이 쉽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의 식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인스턴트,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제한된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5월 10일(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희망급식 바우처 사용액의 10% 할인과 개인별 통신사 멤버십 등 중복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희망급식 바우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식약처와 대학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바우처 사용패턴 및 만족도 조사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서울시 및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바우처 사용처를 편의점 외에도 선한 영향력 가게, 일반 식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고 강조하며, “이번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은 기존 학교급식, 탄력적 희망급식, 꿈나무 카드 지원에서 소외된 일부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영양 높은 점심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정책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 건강과 안전도 놓치지 않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포구는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주목해 지난 4월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10일(사업공고일) 사이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신청서를 구비해 마포구청 업종 관할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는 5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마포구 지역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마포구에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 외에도 구는 코로나19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5월 10일 이전부터 마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1986년 ~ 2002년 출생자)으로,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포함) 후 2년 이내(2019년 ~ 2021년 졸업생)인 미취업자다.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이미 참여한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모바일 마포사랑상품권(제로페이)이 지급되며, 6월 중순 이후로 순차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청 지역경제과(02-3153-8575)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또는 마포구청 아동청년과(02-3153-8982,89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픔이 매우 깊었을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 힘겨운 많은 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라며 “구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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